한미 FTA 재협상 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밀어붙이기가 결국 통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4일(현지시간) 한국 측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와 미국 측 무역대표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DC에서 한미 FTA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어 한미FTA 개정협상 절차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측이 한미FTA 관련 각종 이행 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시했고, 우리 측도 관심 이슈들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한미FTA 관련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화하기 위해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한미 FTA는 지난 2012년 발효돼 양국의 교역 확대에 기여해 왔으나 트럼프 미 대통령은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재협상을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