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공항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등 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초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는 28일 오전 10시 광화문KT 12층 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스마트공항,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 등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장병규 위원장을 포함 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민간위원 등 25명이 참석했다.

  주요 의제로 상정된 안건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과 2020 신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중인 드론 산업 기반 구축방안, 국토교통부의 스마트공항 종합계획, 특허청이 상정한 창의·융합형 인재성장 지원을 위한 발명교육 확산방안, 교육부가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정·운영계획 등이다.

4차위는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30일 위원회 제2차 회의시 21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별 세부전략을 구체화해 심의하는 첫 회의”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핵심 인프라 조성 차원에서 5G, 사물인터넷(IoT) 등과 관련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2020 新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4차위는 덧붙였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 10월 11일 위원회 출범 이후 매월 회의를 개최, 민관이 협력하여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본방향을 정립하였다”면서 “오늘 제3차 회의는 기본 정책방향에 포함된 부처별·분야별 정책과제들을 세부전략으로 구체화하여 위원회를 통한 민간의견수렴·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4차 산업혁명의 구체화된 정책들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4차위가 민관 협력채널로 기능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본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미 세계 각국도 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EU와 중국은 5G 전략을 지난 2016년 9월과 11월 각각 발표했고, 미국은 5G 주파수를 2016년 7월에, 일본은 네트워크 인프라 비전을 올해 7월, 인도 는 오는 2020년까지 5G도입을 밝혔다. 때문에 우리도 통신사업자가 최대한 빨리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주파수 경매를 내년 6월에 실시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5G용 주파수에 적합하게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통신사가 5G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로, 전주 등 전기통신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제도과 함께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도 추진한다.

또한 촘촘한 사물인터넷(IoT) 구축 지원을 위해 진입규제도 폐지한다. 기존 제조업체 등이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납입자본금 30억원,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었으나,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벤처기업 등이 자본금 등에 대한 부담없이 IoT를 융합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모든 사람과 사물을 인체의 신경망과 같이 연결하게 돼 우리나라가 네트워크 기반의 융합 산업 및 서비스를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전망했다.

2020 신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혁신과 국민생활 밀착형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개발의 핵심 자원인 “산업·생활 주파수”를 적시‧적소에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도 이번 안건에서 논의됐다.

이 안건은 신산업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신산업 및 스마트 공장 분야와 국민이 혁신적 발전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와 개인생활 등 총 4개 분야에서 주파수 공급과 기술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생활 주파수’란 신산업 개발 및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주파수, 가정 및 사회 인프라에 활용하는 생활용 주파수를 포괄하는 것으로 전체 주파수 이용량의 약 74%가 해당한다.‘산업 생활 주파수’의 경우 할당대가를 내고 배타적 이용권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주파수와 달리, 산업‧생활 주파수는 대역과 기술기준만 정부가 정하고 대가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 이는 인공지능(AI)로봇, 자율차, 드론, IoT, 무선충전, 스마트 공장‧도시 등의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동력에 필수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구체적인 활용범위를 보면 신산업 분야의 경우 자동차 충돌방지센서 해상도 2배 향상, 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상용화, 택배용 드론 활성화 등을 위한 주파수 공급 및 기술기준 개선을 통해 혁신 산업 육성을 지원이 가능하다. 또 스마트공장 분야에서는 크레인 충돌방지, 산업용 고신뢰 IoT망 구현, 위험물 자동측정, 초고속 LTE 자가망 구축 등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조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보고 있다.

사회인프라 분야로는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100배 향상, 지하동공(싱크홀) 탐지, 교통약자 버스승차 지원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개인생활 분야에서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드론레이신 등 실감영상 제공이 가능하고 움직이며 가전기기 충전이 가능한 원격 충전 상용화 등도 현실화시킬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0년까지 주파수 공급 14건, 기술규제 완화 25건을 추진키로 했다.

드론 산업 기반 구축

4차산업혁명시대 신성장동력중 하나인 드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생태계 조성, 기술 개발, 시장 창출 지원,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및 안전한 운영환경 조성 등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사업용 드론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 상용화, 인력양성 등을 집중 지원하는 차원이다.

이를 위해 이미 관계부처에서는 상용화, 투자유치, 인력양성, 금융과 같은 프로그램을 패키지 지원하고, 판교 지역에 200여개 정보통신 소트프웨어 회사와 20여개 드론 스타트업 기업들를 직간접간 융합하는 허브를 운영하고 있다. 또 드론시장에 우수인력들이 유입되도록 조종 전문교육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석박사급 연구개발(R&D)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올해 15억원에서 내년에는 37억원으로 확대 지원을 할 예정이다.

상업용 드론시장 진출을 위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면서 원천기술,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등 미래 핵심기술 개발에 개인 비행체 PAV(Personal Air Vehicle)가 도심운용이 가능한 개인용 전기식 수직이착륙, 자율비행체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드론을 포함한 육‧해‧공 무인이동체 차세대 공통‧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장시간 비행, 안정성과 같은 핵심기술은 산학연 융합연구 방식으로 개발하여 세계 5대 기술강국(현 7위권)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사업용 드론 시장 성장을 위해 초기시장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공공분야에서 먼저 향후 5년간 3,700여대(3,500억 원 규모)의 수요를 발굴하여 드론을 도입해 갈 계획이다. 우선 민관협의체(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수요-공급간 정보교류, 도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내년 2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국산 제품 우선 구매를 시행하고, 내년 6월에는 과기정통부와 조달청에 우수조달품목 인증 등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 드론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선도기관을 분야별로 지정해 유사업무 수행기관 및 지자체, 민간 등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무인항공 시대 진입을 위해 드론의 등록‧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 비행까지 지원하는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한국형 K-Drone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세계시장 진출에도 도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AI(자동관제), 빅데이터(기형‧지상정보 및 비행경로 분석), 5G기반 클라우드(실시간 드론 위치 식별‧공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구현하기로 했다. 

사용자에게는 주변 드론의 비행정보 및 안전정보가 제공되고, 출발‧경유‧목적지 등 사전 입력정보 기반으로 AI형 자동관제소의 통제에 따라 원격‧자율 비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드론 시범사업 공역에 이착륙장‧통제실‧정비고 등 인프라를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내년에 2개소를 추가로 순차 조성하고, 고흥 지역에는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도 오는 2020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 드론의 정밀비행 지원(GPS 오차 3m 이내)을 위한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을 오는 2022년까지 구축 하고, 개발된 드론의 안전성 인증을 위한 거점시설인 드론 안전성 인증 센터 및 신기술 검증 테스트 베드 구축도 추진 한다.

스마트 공항

여객의 전 여행경로, 공항운영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공항에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공항 종합계획도 논의됐다.

스마트 공항의 경우 공항이용 편의면에서 보면 수하물을 배송해주는 서비스와 같이 공항까지 이동을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개인 맞춤형으로 공항시설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선 탑승 시 지문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는 생체인식 기반의 탑승 수속 자동화 역시 김포‧제주 공항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창의 융합형 인재성장 지원을 위한 발명교육 확산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의 핵심역량 성장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발명·지식재산 인재 확보로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초·중·고 학생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명체험 교육 확산을 위해 체험교육 비율을 지난해 5.7%에서 오는 2022년까지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역 ‘발명교육 지원센터’ 등 발명체험 교육 인프라 확대, 교원(현직 및 예비)의 발명교육 이수 확대, 발명교육 관계자의 정례 협의체 운영 등으로 원하는 모든 학생이 발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원)생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창업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식재산 교육을 강화한다. 대학(원)생의 지식재산 교육 비율을 지난해 3.3%에서 오는 2022년에는 20%로 확대해 이공계 대학생 등 예비 R&D 인력에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방법론 등을 교육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 R&D 인력으로 성장을 지원한다. 또 우수 발명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의 창업과 취업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 재직자, 여성 등 성인 학습자 대상 지식재산 교육으로 기존 지식·경험의 활용도를 향상시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업종별 협회, 단체 등과 협력하여 기술 분야별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을 제공하고, 전업 주부,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발명·아이디어 창출, 지식재산의 권리화·사업화 등의 교육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또 학점은행제, E-러닝 과정 등 on-line 강의 확대로 일반 학습자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번 안건의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융합지식과 4C(비판적 사고력 Critical Thinking, 소통능력Communication, 창의력Creativity, 협업능력Collaboratio) 능력 등 문제해결형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과정 및 교육 환경 등 전반적 혁신 모델을 발굴, 확산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대학 중 10개교를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 선정하여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환경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날 논의할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중 기본 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