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시행되는 신규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은

[스타트업투데이] 정부가 올해 하반기 시행할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청년 스타트업 전용 팁스(TIPS) 프로그램' 등 신설 청년창업 지원정책을 밝혔다.

국내 청년 창업기업은 약 40만 개 이상으로 전체 창업기업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창업기업은 49만 개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에서는 청년창업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창업국가 조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창업지원 예산은 2016년 5,764억 원에서 올해 14,363억 원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부의 기여도와 역할 평가' 점수는 2016년 44점에서 지난해 66.5점으로 올라 스타트업 역시 정부의 역할이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청년 예비창업가들의 경우, 모여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거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창업을 준비하기 어려운 환경 역시 창업에 대한 도전을 가로막고 있다. 청년 창업가들은 경험과 네트워크 부족으로 사업화에 난관을 겪고 있으며, 주거 및 생활비 고민, 실패에 대한 부담 등으로 창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청년 창업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하반기 신규 지원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기반 ▲도전 ▲성장 ▲재도전 네 분야로 나눠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창업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창조혁신센터)를 지역 청년창업의 중심 거점으로 개편한다.

창조혁신센터가 지역산업 및 환경에 특확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창업기업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메뉴판식 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헙업과제를 신설해 로컬 크리에이터 간 교류와 융합을 도모한다.

창조혁신센터를 통해 검증된 전문가의 멘토링을 제공하는 청년창업 문제해결의 날 '유스데이'도 운영한다. 연간 약 1만 명을 공개 멘토링할 예정이다. 법률·회계·세무 등의 정보와 함께 제조, 정보통신기술(ICT) 등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창업 기반 지원을 위한 또 다른 중심거점으로 대학을 활용할 계획이다. 창업지원 제도·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을 창업 중심대학으로 신규 지정해 대학 자체 프로그램과 연계함으로써 청년창업을 활성화한다.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창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창업휴학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2년 내외로 권장되던 창업 휴학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며 제도를 적극 운영하는 대학에는 차업지원 주관기관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청년 창업가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 기숙사를 게스트 하우스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 도전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청년창업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도 나선다. 연간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관련 교육 동영상을 제공하며, 하반기 500명을 대상으로 창업 설계 비용 300만 원을 신규 지원한다.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청년 예비창업가 400명에게 각 1천만 원, 업력 1년 미만의 청년 초기창업가에게 각 2천 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청년 스타트업 전용 팁스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해 부족한 경험을 보완하고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팁스 타운 내 청년 창업기업 전용 공간도 운영한다. 일반 공간 대비 약 30%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해줄 예정이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현장의 4대 핵심 애로 해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인공지능 개발인력 공급 및 매칭환경 조성을 위한 '스타트업·벤처 청년인재 이어드림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프로젝트를 통해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이론·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초보 청년개발자의 성장을 돕기 위한 'SOS 개발자 프로젝트'를 가동해 스타트업에게 개발자 재교육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시제품 제작·양산을 위한 정보·장비·공간 거점 확충에도 나선다.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2,000억 원의 청년 테크스타 보증을 신설해 전액 보증, 보증료 감면 등을 시행한다. 

2022년 5,000억 원을 목표로 청년 창업기업 대상의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세제 및 부담금도 완화할 예정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만 34세 이하 창업기업의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5년간 100% 감면하는 일몰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중기부와 국토교통부가 손잡고 청년 창업가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스타트업 대상 임대주택 입주 우대 정책을 시행한다. 

청년 창업가의 재도전 지원을 위해 '재도전 응원캠프'를 신설한다. 실패 원인을 진단하고 재창업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만 29세 이하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특수 채권 원리금 감면비율을 70%에서 80%로 확대하게 된다.

2022년 '청년 다시-드림(Dream) 프로그램'을 신설해 청년 재창업자 전용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식으로 집중 지원한다. 재창업 전용 투자설명회(IR)를 확대해 민간과 연계한 청년 재창업자 투자지원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청년들은 혁신 성장의 동력으로 미래 우리 경제의 주역이다. 정부는 청년 스타트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고 충실히 뒷받침해뜨거운 창업 열기와 제2벤처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타트업투데이=김서연 기자] seo93@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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