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클라우드 시장 발전 방향은? “자율규제 중심으로 신중한 접근 필요”

[스타트업투데이]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과 디지털산업정책협의회(DIPA)가 14일 ‘AI 및 디지털 혁신의 근간이 되는 클라우드 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싱가포르에서 온 디온 테오(Dion Teo) 어낼리시스 메이슨(Analysis Mason) 수석연구원이 ‘한국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제적 영향과 역동성’을,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생성형 AI(Generative AI) 관점에서 본 클라우드 산업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신유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디지털전환추진팀장, 김건후 디지털산업정책협회 상근부회장, 김명락 초록소프트 대표, 김현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신유철 팀장은 “여러 기업을 만나다 보면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해서는 도입율이 7, 80%에 달하는 다른 선진국보다 더 나은 보안 요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내에는 도입율이 뒤처지는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신 팀장은 “정부 차원에서 연구개발(R&D)이나 인력 구조 기반 구축 등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계속 고민 중”이라며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AI나 클라우드 등에서 선도적인 기업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건후 상근부회장은 기관과 협회 및 단체와 ∙디지털 산업 네트워를 구축해 디지털 산업 인력 양성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몇 년 전부터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부 정책 의지를 표명해왔다”며 그 결과로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전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실현’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세부 과제 중에는 초인류 인공지능(AI) 국가, 공공 민간 데이터 대통합 클라우드 육성, 혁신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등 있다”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농업 등에 디지털 전환 촉진과 관련된 내용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AI와 관련된 산업 환경 변화의 기반이 결국은 ‘클라우드’라는 게 김 부회장의 시각이다. 그는 “클라우드는 플랫폼 또는 오픈 앱뿐만 아니라 금융가 공공 부문에서도 연결돼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사 관련 기업에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규제 및 정책 당국의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락 대표는 “스타트업의 경우 여러 면에서 리소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는 활용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도 “생성형 AI를 기업에 맞게 효과적으로 쓰려면 클라우드 활용법을 잘 알아야만 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현아 변호사는 “지금까지 한국은 민간 중심의 플랫폼 자율 규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흘러 왔다”며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혐의로 자유 부제 방안이 나온 상황인데 업계의 자율규제 측면에서 유연성 있게 운영됐다는 측면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겨냥했던 유럽연합(EU)의 규제가 한국 시장과도 맞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자율규제와 관련된 정부의 방침이 도입된 상황인데 사전 규제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부를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