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소개한 정책브랜드 I-KOREA-4.0

4차산업 정책을 이끌고 있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가 지난 30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작업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상정·의결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4차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전략인 셈이다.

과기기술정보통신부 주관하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등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4차산업 과제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새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구체적인 청사진을 정부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협업을 통해 제시했다.

이를 통해 산업·사회 전반의 지능화 혁신을 통해 ‘경제·사회의 구조적 과제’를 동시 해결하여 생산성 제고의 산업체질 개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로의 도약을 앞당기겠다는 전략이다.

크게는  ①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②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③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④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 4대 분야 전략 과제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술 + 데이터 + 인프라 + 확산 + 제도개선’ 등을 연계하는 패키지 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정부가 민간의 혁신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개선하는 조력자 역할과 공공분야 선제도입으로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한 정책브랜드 I-KOREA-4.0도 소개했다. I는 본 계획이 지향하는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포용·통합(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을 상징하고, 4.0은 4차 산업혁명 대응, 4개의 I와 4대 전략으로 정부의 4차산업 전략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4차 산업혁명을 조기에 가시화하는 산업‧사회 전반의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능화 융합을 통한 생산성 제고로 자본과 노동의 투입한계를 극복, 성장원천을 창출하고, 의료·금융 등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다.  의료부분에서 예방부터 치료까지 스마트 의료 산업 창출 및 바이오경제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범사업 수준인 진료정보 전자교류 시 건강보험 수가를 오는 2022년까지 반영해 전국으로 확대하여 이제 더 이상 환자들이 검사결과를 직접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2020년까지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밀진단·치료를 구현하고, 신약 개발주기·비용 단축을 지난 2015년 85개에서 2022년까지 129개로 확대해 세계 최초 외부조종 캡슐내시경 개발·상용화를 2018년까지 완료해 국민의 건강수명을 3세 연장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스마트공장 고도화 제조업 생산성 제고

제조부분에서는 디지털 제조업으로 탈바꿈, 제조업의 서비스화 및 리쇼어링들을 마련한다. 2022년까지 한계에 직면한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기초 단계인 스마트공장을 ‘생산 최적화’ 단계로 고도화하고, 근로자와 협업 가능한 지능형 제조로봇 상용화를 2019년까지 앞당겨 근로자의 역량을 증강시켜 장애인·여성 등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제품 생산 중심에서 탈피,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tization)를 촉진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중기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복귀(리쇼어링, Reshoring)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자율차‧자율운항선박‧드론 등 스마트 이동체 분야의 선도국가 도약 전략도 소개했다.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고,  육‧해‧공 무인이동체에 모두 적용되는 6대 공통원천기술 및 차세대 플랫폼 개발‧공급을 2018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라이다 등 9대 핵심부품 개발을 2022년까지 하고, 실제 도로환경 테스트베드 조기 구축을 경기도 화성에 2018년까지 하는 한편, 책임배분‧보험제도 등 제도개선과 함께 2020년까지 고속도로 준자율주행차(돌발상황시 운전자 개입) 상용화를 지원한다.

드론 시장규모 20배 확대

드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드론 선도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산업용 드론 집중육성과 거점별 비행시험장을 영월군 등에 구축하기로 했다. 선박의 경우 안전운항‧경제운항 기술 개발을 2019년까지 완료하고 자율선박 운항시 승무정원에 구애받지 않도록 선박직원법 등을 2022년에는 자율선박 최초운항을 실현시킨다는 전략이다.

에너지분야는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응, 일반주택에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2022년까지 100% 보급하고, 소규모 전력 중개시장 등 제도개선(법 개정)을 하여 스마트그리드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전기자동차용 대용량·급속 충전시스템 등 온실가스 저감 고효율 기술을 오는 2020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금융과 물류는 지능형 금융‧물류 혁신을 통해 4차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가칭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오는 2018년까지 제정해 핀테크 시장을 2배 확대시킨다.혁신적 핀테크 서비스를 규제부담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확대한다.  물류분야는 로봇 기반의 화물처리 자동화 스마트 물류센터를 2022년까지 구축해 물류처리 속도를 33%로 끌어올리고, 항만장비 자동화 스마트 항만역시 2022년까지 완료, 처리시간을 40% 단축하는 등 도입 및 확산으로 지능형 물류 혁신을 선도한다.

농수산업 분야의 경우 인공지능 기반 무인화‧과학화로 친환경 정밀 농수산업을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 농수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원격제어 기반 1세대에서 정밀재배, 기반 2세대 스마트팜‧양식장으로 고도화하고, 파종·수확로봇 및 수중건설 로봇 현장보급을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고추 마늘 등 5대 채소는 2018년까지, 넙치와 전복 등 양식수산물 수급예측 시스템을 2022년까지 도입해 수급 안정화와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로 했다.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지역별·품목별 재해예측지도을 2018년까지 구축해서 스마트 재해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사회·공공분야의 지능화 혁신도 병행한다. 도심의 경우 스마트시티 확산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설관리 중심 U-City 수준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부지에 세계적 수준의 첨단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도심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을 오는 2022년까지 추진키로 했다.  가전‧조명기기 등의 원격제어 수준의 스마트홈을 자율작동 지원 지능형 스마트홈으로 가정 내 생활혁명도 실현시킬 계획이다.

교통분야의 경우 빠르고 안전한 지능형 교통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주요 고속도로·안전취약 구간이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적용하여 전면 스마트를 오는 2022년까지 35%로 끌어올리고, 2020년까지 지능형 신호 등 설치 가 의무화돼 오는 2022년까지 교통혼잡이 도심지의 경우 10% 낮출 계획이다. 또한, IoT 기반 지능형 안전표지판 설치 의무화를 2020년까지 마련하고 생체신호 기반 졸음운전 방지기술 개발 등으로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한다.

국민복지 분야로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 및 스마트 생활복지 산업도 육성한다. 간병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노인·장애인 대상 ‘간병·간호 로봇’을 개발을 오는 2018년까지 하고 재활병원·요양시설 등에 확산시키로 했다. 이동 배변 보행 등을 지원하는 로봇개발을 2018년까지 하고  헬스케어 로봇 실증인프라를 2020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치매극복을 위해 저비용·고정밀 진단기술 개발은 2018년까지, 낙상·실종방지 등 안전기술 확보는 2020년까지, 빅데이터 기반 사회취약계층 상시발굴는 2018년까지 마련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등 환경분야도 쾌적한 청정국가 실현 및 환경오염‧기후변화에 대응해 신산업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미세먼지에 대응책으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원인규명을 2019년까지 하고,  IoT 기반 측정 제도화도 2018년까지,  원인물질 제거장치 개발은 2019년까지 완료해 오염도를 대폭 감축시키기로 했다. 실시간 IoT 측정자료 기반의 스마트 상하수도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해서 상수도 26%, 하수도 49.6%의 시설운영의 효율화와 안전성을 제고키로 했다.

범죄·사고 예방 스마트 안전사회 구현 및 지능형 안전산업 대응책도 나왔다. 안전사고에 대응,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 IoT 시스템을 2021년까지 개발해서 적용하고,  최적안전항로를 지원하는 해상 스마트 내비게이션을 2022년까지 전선박에 보급한다. 지능형 CCTV 및 인공지능 기반 범죄 분석, 드론 기반 자율순찰·추적 등는 2022년까지 개발하고 범죄발생 취약지역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증하기로 했다.

국방분야도 무인화‧지능화를 통해 차세대 방위산업을 실현한다는 전략이다. 국방 전반에 지능화 기술을 적용, 지능형 경계감시시스템을 2021년까지 개발하고 군사중요지역 등의 경계근무 무인화를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지휘체계를 2025년에 도입, 효율적 국방 운영체계를 구축해서 군병력 감소에 대응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같은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인인 지능화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성장동력과 연계하여 맞춤형 집중지원, 연구자 중심의 연구와 개발(R&D)체계 혁신 등을 통해 국가 미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세계적 수준의 지능화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8년 4천여억원부터 2022년까지 2.2조원 규모 R&D 예산을 투자해서 산업수학·뇌과학 등 기초기술을 활용, 인공지능·컴퓨팅·로봇 등 지능화 기술을 고도화하고 융합이 확산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19대 미래성장동력과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등 성장동력 관련 중복 분야를 연계·통합해 효율화하고, 인공지능·자율차·스마트시티 등 성장동력 분야를  ‘조기 상용화, 원천기술 확보’로 구분하여 맞춤형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 확보를 위해 2019년 3월 세계 최초로 5G를 조기 상용화하고, IoT 전용망 확충과 10기가 인터넷망 상용화를 2018년까지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자원인 데이터 기반 강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금융‧교통 등 10대 중점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육성하고, 2018년까지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로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구축해 이를 AI 학습용 데이터 형태로 2018년까지 개방하기로 했다.

신기술과 신서비스 창출 촉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2018년까지 추진하고 각 산업별 규제·제도를 혁신 친화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일부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벤처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혁신모험펀드 10조원을 2020년까지 조성해서 공공수요 기반 초기시장 창출을 통해 혁신역량 확충을 지원한다. 드론, 3D프린터 등 4차 산업혁명 유망품목의 우선구매대상 포함·비율을 2016년 12%에서 오는 2022년 15%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적용확대’도 2018년까지 추가 하기로 했다. 특히, 판교에 글로벌 ICT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금년말까지 하고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완화하는 신기술 사업화 지역특구를 2022년까지 구축하는 등 지역기반 지능화 혁신을 촉진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변화에 선제 대응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사이버 안전망과 인간 중심의 윤리체계도 마련된다. 핵심인재 성장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SW·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화 기술 핵심인재 4만6천명, 스마트공장·드론 등 신산업‧주력산업의 전문인력 1.5만명을 양성하는 한편, AI 등 부족한 분야의 해외 우수신진연구자·고급과학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기로 했다.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초‧중등 STEAM 교육을 확산시키는 연구와 선도학교를 올해 57개에서 내년에는 100개로 늘리기로 했다. 학교 디지털 인프라 확충, SW교육 활성화, 디지털교과서 보급 확대,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교육혁신도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변화에 대응, 지능형 新산업으로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IoT·로봇 등 신기술 훈련과정 스마트 제조분야 직무전환 교육을 오는 2022년까지 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지원을 강화한다. 이같은 I-Korea 4.0 전략으로 경제적 효과(신규매출+비용절감+소비자 후생)는 오는 2022년 기준으로 128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는 해당 부처에서 세부 과제별 추진전략을 마련,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한 민간 의견수렴 및 공론화, 혁신위·특별위·전체위 심의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