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의 코스닥 상장이 쉬워지고,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확대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코스닥에 건전한 투자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코스닥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에게는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소득공제해줘 세금부담을 낮췄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에게는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 면제, 기금운용평가지침 개선 등과 함께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통합지수를 만들고,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지수도 개발한다.

거래소와 예탁원, 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성장금융 등이 1,500억 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민간 매칭방식으로 총 3,000억 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 업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투자한다.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에게는 신성장 R&D 세액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이고, 기술특례 상장기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이 상장 후 3년까지 허용된다.

코스닥 상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 자본잠식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폐지하고, 세전이익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이상, 자기자본이 250억 원 이상인 기업은 다른 요건과 관계없이 바로 상장이 가능한 단독요건을 신설했다. 이같은 개선으로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는 달리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횡령·배임 등 불건전기업에 대한 퇴출여부를 판단하는 상장실질심사 대상을 늘리고, 최대주주 등의 보호예수 의무는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