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투데이] 단언컨대 한국 청년들의 수준은 세계 톱클래스다. 기본 소양은 물론 어학 실력이 크게 늘었고 글로벌화 되어 있어 어느 나라 청년들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 청년들은 지독하게 혼잡한 취업의 병목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게 되어 있고, 꿈을 실현하기는커녕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다. 왜 청년들이 이토록 절망적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일까? 

한국사회는 고속성장 시대에서 저속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1997년 IMF 위기와 2008년 세계 위기를 연달아 맞아 경제가 위축되면서 노동 수요가 감소했고, 동시에 공급 측면의 문제,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 그리고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고비용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 취업 문제는 이러한 여러 문제가 함께 작용하여 나타난 것이므로 종합적이고 국가 정책적인 시각에서 진단하고 그 해결책 역시 다방면에 걸쳐 찾아야 한다.  

세상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나, 한국 사회의 인재 육성 시스템은 1970~1980년대 산업화사회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속성장 과정에서는 좋은 품질의 규격화된 인적 자원을 얼마나 빨리 생산해 공급할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현재는 고속성장의 시대가 아니고 저속, 경우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 시대다.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대졸 인력 공급이 넘치다 보니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 문은 좁을 수밖에 없다.

독일 등 유럽에서는 대졸비율이 높지 않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직장을 구하는 데 문제가 없고, 임금 등 노동조건 면에서 대졸자와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고졸자들은 대졸자보다 책임이 좀 더 덜한 지위에서 개인의 삶을 즐기면서 생활할 수 있다. 

한국은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다. 게다가 대기업에 취직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고, 반면에 중소기업과 3D(Dirty, Dangerous, Difficult) 업종은 인력 부족 상황이 심각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중소기업과 3D 업종의 인력난은 더 심각해지고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일본은 중소기업이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여러 세대를 이어오는 유명 음식점도 많다고 한다. 해외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가면 자녀들이 방과 후에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에 와서 도와주는데,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가업을 계승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계속 유지되어야만 직장의 안정성이 확보된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중소기업의 안정성이 매우 떨어진다. 해외에서 만난 중소기업가들로부터 자녀들이 부모의 가업을 잇지 않으려 하고 적절한 후계자도 찾을 수 없어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의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자녀가 부모가 운영하는 기업에 관심을 갖고 그 기업이 더 발전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노동 시장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오히려 과도한 상속세로 부모의 가업을 잇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기업이 살아야 직장도 유지되고 경제도 돌아간다고 본다. 홍콩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거의 없다고 한다. 기업 유지와 발전이 바로 경제안정과 발전의 지름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빚을 내서 상속세를 내야하고 결국 상속세 부담으로 우량 기업이 처분되고 마는 한국의 상속세 폭탄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대학은 많지만 취학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 정원에 미달하여 지방대학들은 학생 수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몇 년 후에는 문을 닫아야 하는 대학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학생들이 오지 않는데 억지로 대학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고, 효율적인 대학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전라남도 나주에 한국전력공과대학교(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노벨상 수상자 등 ‘스타 교수’를 총장으로 영입해 글로벌 톱 10 공과대학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에게는 다른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교수 연봉의 3배(약 4억 원)를 약속했다. 1,000명의 학부·대학원생에겐 등록금 면제와 기숙사 무료 혜택도 제시했다. 

한전에 따르면 2031년까지 투자비는 1조 471억 원, 운영비는 5,641억 원으로, 개교 후 10년까지 드는 비용만 1조 6,112억 원이다. 이 중 2,0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나머지는 대부분 한전 몫이다. 그러나 한전의 재무 상태는 악화일로이고,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최하위(2020년 28.1%)로 전국 평균(50.4%)에 훨씬 못 미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한전공대 설립·운영비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민이 내는 전기료의 3.7%를 떼어내 조성하는 전력기금에서 한전공대 운영비를 대겠다는 이야기다. 결국, 나중에는 전기료를 인상해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한전공대 설립은 실정에도 맞지 않고 예산 낭비다. 결국 한전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여 애물단지가 되고 말 것이다.

첨단 성장산업에서의 인력 수요와 제4차 산업혁명 추세에 따른 유능한 인력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반도체 대란으로 표현될 정도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반도체 인력 수요가 커지고 있다. 

필자가 몇 년 전 만난 반도체 회사 간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하면서 한국은 중국의 1/5 정도도 못 된다고 하였다.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반도체 양성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바이오 분야에서의 인력 수요도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백신이 개발되고 있지만, 실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 

한국은 인도와 함께 아시아에서 백신 생산 능력을 제대로 갖춘 나라이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백신 위탁 제의가 이어지고 있어 아시아의 백신 공급 허브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도체나 바이오 인력 수요를 맞추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전공별 구조 조정을 과감하게 실시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산업생산 능력도 올리고 취업의 문도 넓힐 수 있다.  

일자리는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적 도전을 통한 혁신과 열심히 일하는 효율의 결합으로 만들어진다. 단기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일자리 만들기 정책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공무원을 늘림으로써 ‘공시족’이 폭발적으로 늘어버렸다.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으로 몰려 국가 자원을 왜곡시키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 수 증가는 예산 부담을 초래하고 연금을 후세세대에게 전가하는 비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이다.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부탁하는 일자리 창출도 의미가 없다. 대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만들지 못하고 나아가 고임금과 노동 경직성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아 해외로 공장을 옮기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업가적 혁신과 효율이 꽃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이러한 과정에서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창출된다. 일자리는 창업·벤처가 성장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이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인터넷 기업들은 역사가 짧은 창업기업이고, 세계 상업용 드론시장의 약 70%를 장악하고 있는 DJI도 당시 26살의 젊은 인재가 창업했다. 

김대중 정부 시기 정보기술(IT) 기업 창업 붐을 조성하였다. 물론 문제점도 많았고 실패한 기업들도 많았지만 그때 창업하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창업은 창업 마인드가 없으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공할 수 없으며, 창업 마인드는 가능한 일찍 길러져야 하고 학교에 다닐 때부터 창업에 착수해 효과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등 유수의 IT 기업을 일군 기업가들은 학교 다닐 때 창업을 하였다. 중국 음성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아이플라이텍(커다쉰페이)은 중국과학기술대학교 학생들이 창업한 기업이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 중국의 중관촌 등 창업 단지는 대학가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대학 다닐 때부터 창업을 하는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학 운영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몇 년 전 서울의 한 사립대학이 기말고사 시험 기간에 학점 산정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어 학생들의 반발을 크게 산 적이 있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그렇게 했다고 하였지만, 이러한 교육부와 학교의 인식하에서 학생들이 창업을 한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다. 

엄격한 상대평가는 학생들을 학점의 노예로 만든다. 학점운영 시스템을 유연한 평가방식으로 바꾸고 창업학점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유연한 평가를 실시하는 데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 

창업학점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학생들은 창업 목표, 과정 및 성과를 충실하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최우수급 비율을 제한하여 학업에 전념한 학생들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는 학생들이 창업하고 기존 기업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장이 되고 있는데, 한국도 산학연 통합교육과 연구를 통한 한국판 실리콘 밸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시니어의 유휴 자원인 경험, 자금,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니어가 멘토와 컨설턴트가 되는 청년과 시니어의 공동창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정부·지역·민간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이 대학의 연구성과를 빠르게 산업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스타트업들이 좋은 투자를 받고 성과를 입증해서 성장하는 시스템이 조성되어야 한다. 

청년들이 효과적으로 창업펀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판 주식시장을 만들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쉽게 모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업이 상호 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벤처와 대기업의 상생 발전은 창업의 성공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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