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투데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규제개혁 TF’를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업활력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해소하는 게 목표다. 

앞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곧 국가성장”이라며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새 정부의 규제혁신 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도 이에 적극 호응해 중소기업에 묶여있는 모래주머니를 재빨리 풀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규제혁신 TF의 주요업무는 ▲중소기업 규제∙애로 관련 접수창구 운영 ▲행정, 인증, 환경, 노동, 신기술 등 분야별 규제∙애로 발굴 ▲과제 풀(Pool) 구성 통한 덩어리 규제 개선 추진 등이다. 

효율적 추진을 위해 TF팀장은 상근이사인 경제정책본부장이 맡고 정책총괄실장, 제조혁신실장, 인력정책실장, 조합정책실장 등 정책 분야 부서장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김기문 회장은 “세상은 급변하는데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주저하고 있다”며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환경∙안전규제를 비롯한 기술 인증 등 각종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인이 신바람 나게 일할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투데이=김지민 기자] news@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