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투데이]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자원 생태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24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주최∙주관하고 환경부와 한국석유화학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김호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과 이용준 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장, 김현석 SK케미칼 본부장, 오정화 아모레퍼시픽 상무가 발제자로 나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2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Global Plastics Outlook)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9년 4억 6,000만 톤이었으며 2060년에는 13억 3,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성호 의원은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으로 심각한 환경파괴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플라스틱 줄이기 위한 여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등 플리스틱을 줄이고 환경 보전과 자원순환경제를 위한 국가 정책을 뒷받침할 제도를 정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도 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순환자원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 방향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산업혁명 이후의 패러다임이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New Paradigm)로 변하고 있다. 그동안은 천연자원추출,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로 선형경제를 이뤘다면, 이제는 자원 사용을 억제하고 재사용∙재활용∙재이용을 통한 자원 효율성 제고에 집중하는 추세다.

김호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재활용 플라스틱 관련 정책 추진 계획’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차용 촉진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페트병(PET) 발생량은 31만 3,000 톤 규모이며 이중 회수∙재활용되는 페트병은 약 206톤, 66% 수준이다. 또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촉진 필요한 상황이다.

김호은 과장은 “생산자에게 페트병 등 재생 원료를 연간 1만 톤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이용목표율을 부여했다”며 “올해 첫 시행 이행목표율은 3%로 오는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30%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외에도 ‘재활용의무량(EPR) 감경’ ‘사용비율 표시제 도입’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준 한국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장은 ‘플라스틱 국제협약 추진 경과 및 해외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용준 센터장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전세계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물 발생량은 약 2배 증가했으며 전 세계에서 발생되는 플라스틱 중 약 9%만이 재활용되고 있다. 게다가 플라스틱 생산과정에서의 화석연료 사용과 비체계적인 폐기물 처리로 환경문제도 심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는 지난 2009년부터 그린딜 정책을 위한 ‘게임체인저’로 ‘에코디자인’을 거의 모든 제품에 적용하도록 했다. 제품군의 특성에 맞게 자원순환 저해물질 제한, 재활용 함량 설정, 폐기물 발생방지, 내구성 등 디자인 요소와 정보표기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디지털 제품 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를 도입해 유럽 내 판매되는 모든 대상 제품에 태그 지정 및 식별하도록 관련 데이터를 연결해 유해물질을 추적하고 제품 수리 등을 지원한다.

EU의 정책에 주목할 것은 ‘플라스틱세’ 도입이다. 각 회원국은 자국별 포장재 플라스틱 발생량에서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제외하고 남은 폐기물에 1kg 당 0.8유로(약 1,150원)를 EU에 납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연간 60억 유로(약 8조 6,158억 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외에도 일회용품 규제, 생산자 책임제도(EPR),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21년 「플라스틱에 관한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플라스틱 자원순환 체게 강화 및 순환 촉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용준 센터장은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수요억제 및 순환성 향상, 재활용 촉진, 누출 억제 등 플라스틱 전주기에 걸친 근본적인 전환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석 SK케미칼 본부장은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및 사업 진행 경과’를, 오정화 아모레퍼시픽 상무는 ‘화장품 분야 순환자원 이용계획’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