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투데이]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현장에서 살피는 정책 전문가 포럼이 8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변혁기의 소상공인∙중소기업 회생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이 좌장으로,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조봉현 IBK기업은행 선임연구위원,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심지현 숙명여대 인적자원개발학과 교수, 김이배 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 김봉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송유경 회장은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는 소상공인에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성장함에 따라 임대료나 관리비 등 부대비용도 증가한다”며 “그 수준에 맞춰 상생하는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생이 아닌 함께 보듬어가며 살아가는 유통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또 그는 “취업과 창업, 폐업을 반복하는 여러 경우의 수를 다 케어해 줄 수는 없다”면서도 “자연스럽게 사회 정화 작용이나 여러 기능을 통해 없어지고 새로운 환경에 맞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과도한 지원으로 경합하는 것까지 책임지는 분위기는 지양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쏠림 현상으로 정제되지 않고 그에 맞는 행위나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상헌 부회장은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절실한 부분을 전했다. 그는 “인건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장인정신을 가지고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금융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에 몇백 년 된 음식점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1~2년에 한 번씩 70%가량 인테리어나 수도∙전기요금 등을 지원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인은 음식점에 대한 세금이 많지 않은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다 장인정신과 서비스 정신을 가진 사람을 위한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충환 회장은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200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자동채무나 연체, 저소득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보면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가 위기 극복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민생 금융 지원 역시 현실과 맞는지,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이 가진 부채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 10~20년 동안 장사하면서 안고 갈 것”이라며 “정부는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인지, 우리나라 사회적 문제로 볼 것 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추문갑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복합 경제 위기가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회생전략으로 저성장 시대 대비를 위한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폐업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해 줘야 한다”면서도 “영원히 소상공인에 머무는 게 아닌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봉현 위원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경제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2025년은 지나야 가능할 것”이라면서 “최소한 3년 이상 소상공인이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거기에 맞춰 정부나 국책은행도 여러 재정 지원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괴리감이 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상공인의 현장에 뛰어들어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결해 주는 현장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주 부원장은 “위기와 극복을 반복하면서 잘 버텨웠지만, 그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문제”라며 “소상공인의 경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극복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19 위기도 잘 극복하고 있지만, 격차 문제는 여전히 직면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회생’은 금융적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어 채무 조정이 중요하다”면서도 “리스크가 큰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두고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에 대한 회생은 그런 미래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겠는지를 고민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심지현 교수는 숙명여대의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을 소개했으며 김이배 교수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기관이 소상공인의 본질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봉덕 국장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토대로 여러 정책 수단을 세우고 기존 금융을 담당하는 부처나 인력 담당 기관과의 협조∙협업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좀 더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망 대책을 보강하는 등 종합적인 책을 부처 차원에서 마련하고자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