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투데이]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현장에서 살피는 정책 전문가 포럼이 주최하고 경기대 행정복지상담대학원이 주관하는 토론회가 6일 경기대 수원캠퍼스 중앙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저성장시대 중소상공인 위기 돌파 전략’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에서 엔데믹(endemic)으로 들어섰다. 이와 함께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지만, 고유가∙고금리 등으로 경기회복 제약 요인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많은 유동자금을 풀었던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이후 긴축재정에 돌입했고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을뿐더러 우크라이나-러시아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까지 고유가∙고금리 행진이 계속되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경제는 내년도 수출이 회복세를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난 11월 전망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경제는 내수 증가세 둔화에도 수출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2.2%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보다 앞선 보고서의 2024년 경제전망치는 2.3%인 것과 비교해 0.1% 하락했다. 

이동주 부원장은 “고유가∙고금리가 지속되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위축으로 내수부진과 소비자 물가 둔화 등이 예상된다”면서도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에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유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이 취사∙난방, 택시∙오토바이 등 여러 업종에 걸쳐 가계비∙운송비∙생산비용 상승과 설비투자∙수출 감소 등 다양한 업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소상공인 역시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이자 증가, 물가 상승에 따른 매출 원가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도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소상공인의 회복 속도가 대기업∙중소기업보다 더디다는 점이다.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기업∙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간 격차 확대로 양극화 문제가 언급돼 왔다. 

이 부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전체적인 경제회복은 어렵겠지만,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또 다른 양극화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소상공인 문제에 적극 개입해서 회복력을 어떻게 높일지 고민하지 않는다면 양극화 이슈에서 벗어나기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원장은 중∙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 ▲경제블록화(Deglobalization)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 ▲탄소중립 (Decarbonization) ▲규제완화(Deregulation) 등 5D를 언급했다. 

이 부원장은 “기존 산업의 대부분을 소상공인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5D가 소상공인의 환경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환경을 넘어 트렌드 변화에 따른 위기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이 부원장은 오프라인에서의 경쟁력 강화 협력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5D는 일시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며 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으로 생업안전망 강화, 리볼빙 운영, 이자 완화 정책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원장은 “단순한 지원이나 처방만으로는 소상공인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특성과 유형을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대책이 아닌 정책적으로 근본적인 부분부터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