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회생 인가 전 M&A 자금조달 위한 K-OTC PRO, 구조개선 전용자금 활용 가능

창업 이후 3년 내지 5년 사이, 이른바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는 시기에 사업 실패 비율은 급증하고, 특히 창업 5년 후 생존율은 27.3%에 불과하다. 죽음의 계곡에서 실패한 창업자를 위한 재기지원프로그램으로 서울회생법원는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Track)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S-Track프로그램의 이용 자격 요건은 부채 150억원 이하 기업체가 기본 대상자이고, ① 벤처기업 ② 패밀리 기업 ③ 경영자 개인의 회생절차 진행도 필요한 기업 ④ 도산절차에 대한 정보취약 기업 ⑤ 그 외 기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지원프로그램 이용도 가능하다.

S-Track은 회생절차단계에 따라 ① 신청 전 지원 프로그램(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 , 중소벤처기업부와 상담 프로그램 연계, 회생절차 인식 개선)  ② 신청 지원 프로그램 (소기업회생지원 신청대리인단 구성) ③ 절차진행 지원 프로그램 (채권 금융 기관과의 협상 조력, 인가 전 M&A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④ 복귀 지원 프로그램(중소기업  지분보유 조항, 종결 및 회생계획 수행 조력)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인가 전 M&A,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로, M&A 인수대금에서 M&A로 인해 퇴직하게 되는 DIP에 대한 특별보상금 지급 방안이 있다. 이는 M&A가 성사되는 경우라도 인수자가 채무자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관리인에 대한 특별보상금 지급에 소극적이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DIP의 M&A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동기형성이 가능하다.

둘째로, PE 등과 협의하여 자금조달 및 경영계획 수립하는 방안이 있다. 대손충당금 적립에 자유로운 PE 등이 보다 쉽게 회생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을 원하는 회생기업들이 일정한 양식의 회사소개서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투자협회의 K-OTC PRO 등에 제공하여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하고 있다.

섯째로, K-OTC PRO, 온비드시스템 등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신청 직후인 ‘보전처분’ 내지 ‘대표자심문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가들에게 금융투자협회의 K-OTC PRO, 캠코의 온비드 시스템, 캠코와 유암코의 sale & lease back 등의 활용방법 소개를 통해 다양한 자금조달 경로 정보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회생절차의 특성 중 정보취약 부분에 대한 조력하는 효과 예상된다.

넷째로,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력을 통한 ‘구조개선 전용자금’의 인가 전 활용방안이 있다. 회생계획 인가 기업에 대하여 한정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구조개선 전용자금을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가장 자금이 필요한 회생절차 인가 전 단계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복귀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 지분보유 조항(Equity Retention Plan)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회생채권자의 현금변제 이외 분에 대한 출자전환 신주 발행 시 이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발행하게 되고, 인가 후 3년 이내 기존 경영자 관리인의 노력으로 초과이익을 발생시킬 경우 상환을 통하여 상환전환우선주를 소멸시키거나(구주의 상대적 지분회복), 자신의 자금을 가지고 상환전환우선주를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함(구주의 절대적 지분회복)으로써, 기존 경영자 관리인의 재건의지를 고양시켜 기업 지배권 유지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채권자들의 손상된 변제율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윈-윈(win-win) 방안이라고 한다.

시범 적용대상 사건은 주식회사 보임기술(2016회합100248)로 지분보유조항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이 2017. 11. 10.에 인가된 바 있다.

지분보유조항(ERP)의 도입은 기존 제도에는 구주의 지배권 상실로 인한 경영 인센티브 상실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통상의 경우 회생채권자의 채권액 출자전환시 보통주 발행 형태만으로 시행하여 주주의 지배권 상실 우려가 있고, 회생기업의 경우 인가 직후 정상기업의로의 복귀 의지가 가장 강하나 출자전환으로 지배권 상실로 기존 경영자의 인센티브가 부족함을 보완 내지 해결하고자 도입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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