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요녕성 대련시 대련진푸신구 동북아 경제특구 허브 전략도(사진 제공 중국 대련시 대련진푸신구)

덩샤오핑(鄧小平, 등소평) 중국 주석이 지난 1992년 1월 18일~2월 22일까지 우한(武漢),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상하이(上海) 등을 돌아보고 중국의 경제 개혁개방정책을 밝혔다. 이른바 ‘남순강화(南巡讲话)’ 다. 이 발표 이후 중국은 국가차원에서 대외 경제 개혁과 개방을 통해 본격적인 경제대국의 꿈을 심기 시작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60%이상을 추격하며 글로벌 경제대국 2위로 부상했다.

남순강화를 계기로 중국은 개혁ㆍ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는 중국의 본격적인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  중국은 경제 개혁 개방을 위해 두가지 개방형 경제조치로 특구와 신구라는 지역을 지정해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안착시키는 시험을 거쳐 단계적으로 신구와 특구를 확대시켰다.

신구 경우  중앙정부인 국무원(國務院)이 도시의 일정 범위를 지정해 성장목표와 방안을 모두 계획하고 승인하는 지역이고, 경제특구는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대외무역 발전과 고용 확대ㆍ외자 도입ㆍ산업발전 등을 위해 조성했다. 신구가 도시의 일부분에 한정되는 반면, 경제특구는 도시 전체를 설정했다.

덩샤오핑 남순강화로 1992년 첫 번째 신구로 지정된 상하이 푸둥 지역(1992)을 시작으로, 2017년 현재 18개 국가급 신구를 중심으로 중국 경제대국을 실현시켜가고 있다. 특구와 더불어 신구가 투트랙으로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자 이를 점차 남동연안에서 동북연안과 내륙으로 확산시켜 중국 전역의 성장판을 조성중이다. 여기에 시진핑 정부들어 육상으로는 유럽으로, 해상으로는 저멀리 아프리카까지 통하는  ‘일대일로’ 전략까지 내놨다.

남동해안에서 북동해안으로...그 중심에 요녕성 대련진푸신구

한국과 인접한 중국의 동북3성인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중에 요녕성 대련시 대련진푸신구는 동북지역중 가장 먼저 국가급 신구로 지난 2014년에 10번째로 지정돼 동북지역 경제개발 개혁의 모델이 됐다. 이후 흑룡강성 하얼삔 등 내륙지역으로 신구가 확대돼 지금은 18개로 늘었다.

중국 국무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올해 3월에 18개 국가급 대련진푸신구내 자유무역시험구를 조성했다. 기업 유치와 설립시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한 곳에서 하나의 도장'으로 기업등록 절차와 허가를 완료한다는 원스톱 행정서비스제도를 도입했다.

대련자유무역시험구는 진푸신구의 “선행선시(先行先試)” 기치를 앞세워 신구내 또다른 발전모델을 도입해서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 대련시 대련진푸신구 한국대표부 류수국 대표는 “이렇게 도입된 대련진푸신구는 지난 10월달까지 이미 5000여개의 기업들이 등록했다”면서 “특히, 대련자유무역시험구는 정부에서 만들어진 정책모델 외에도 다양한 정책지원모델을 가지고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련진푸신구는 혁신기업 유치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4000개, 70여개 국가와 지역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약 5000여개, 70여개국 500대기업이 투자한 산업 프로젝트가 91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했다. 독일 폭스바겐 등 5개 자동차 및 부품산업, 미국 화이자 등 바이오의약산업, 서태평양석유화학 등 석유화학공업, 일본 미쓰비시 등 장비제조업, 미국 인텔 등 전자정보업 등을 이 특구에 등록했다.
 
개발이 중국 남동연안보다 더딘 동북지역의 경제발전의 거점으로 동북아지역을 향한 중국 개방협력의 전략으로 삼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류대표는 말했다. 중국와 유럽을 잇는 “일대일로”의 중요한 육상과 해상 거점으로 확장하기 위한 신구와 특구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국가에서 규정한 95개 항목외는 모두 시행이 가능하게 하는 네거티브 관리시스템에 이어 금융개방혁신, 무역기능통합, 국제투자준칙 적용, 정부 행정지원 등 5개 촉진책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류대표는 “5가지 정책이 녹아나 있는 현장이 바로 올인원 서비스 시스템 도입이다”면서 “이는 원스톱식 심사기준으로 5가지 인허가 증서를 1가지로 통일시키고, 1개 증서로 바코드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행정심사비준, 책임, 중개항목, 정부기관의 특별자금관리, 행정사업성 수금의 ‘여섯 장의 리스트’를 작성해 시행시켰다. 18개의 행정심사비준 직능부서,  151개의 행정심사비준 사항을 모두 행정서비스센터에 도입 시켰다.

그는 “한 개의 업무처리 창구에서 접수하고, 한 개의 도장으로 심사허가를 하며, 한 개의 업무처리 과정을 통하여 처리를 완료하는 원스톱 환경을 실현한 것이다”고 요약했다. 중국 신구중 ‘인터넷업무 처리센터’를 개통해 예비심시를 실시할 뿐만아니라 신설기업의 5개의 증서를 1개로 통일시키고 1개 증서에 1개의 코드를 부여하는 원스톱서비스 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이 중국에서 가장 빠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국무원이 ‘남순강화’이후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계로 도약하기 위해 대련진푸신구 등 12개 도시 및 지역에서, 2년간 종합적으로 시정실험을 시행하는 중국판 무한 혁신이 대련진푸신구에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