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투데이] 2023년 전기차리더스포럼이 13일 ‘탄소중립과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정책방안 마련’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전기자동차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1부 세션과 2부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1부 세션에서는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 최보선 산업통산자원부 자동차과 과장, 김혁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사무관이 나서며 정부부처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기후변화로 인한 탄소중립 경제전환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공급망 위기 속에서 각국의 신에너지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가속하고 있다. 정부 역시 신에너지를 미래 핵심 성장 동력과 안보자원을 보고 신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 전기자동차 산업을 통해 에너지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견인해 나아갈 신성장동력으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친환경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 로드맵 청사진이 제시되고 구체적인 발전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먼저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전기차 보급정책 및 보급상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 2015년 주요 선진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을 맺으면서 지구의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약속했다. 대한민국 역시 지난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를, 이보다 앞선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고 있다. 

류필무 과장은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NDC) 목표’를 수립할 때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 수소차 30만 대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전기차는 기술을, 수소차는 상용차를 중심으로 진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류 과장은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 정책을 소개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2011년부터 전기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23만 대를,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6만 대를 보급했다. 

류 과장은 “환경부가 10년간 노력한 것에서 70% 정도를 1년 만에 달성한 셈”이라며 “초기 속도는 매우 느렸지만,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변한다는 게 류 과장의 설명이다. 유럽은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 금지 정책을 준비 중이며 미국은 테슬라(Tesla)와 같은 전기차  스타트업이 기존의 자동차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류 과장은 “한국에서 대표적인 전기차 보급 정책은 지원금”이라며 “공공분야에서도 전기차와 같은 무공해차 의무 구매 비율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다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공공분야에서 무공해차 의무 임차 제도 실적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라 민간부문에서도 구매 목표제가 강화되고 있다. 또 인센티브 정책, 충전인프라 설치 등의 예산도 편성하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체계를 구축했다. 

류 과장은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산업도 경쟁력을 갖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와 자발적 협약, 보조금 지급 정책, 충전기 설치 등이 전기차 보급과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만큼, 전기차 보급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다음 발제자는 최보선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이 ‘자동차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한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을 주제로 나섰다. 

최보선 과장은 “자동차 산업은 국가 경제를 이끄는 중핵 산업”이라며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수출업이 어려운 데다 글로벌 경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운을 뗐다. 그런데도 그는 “지난해 자동차 수출 규모는 540억 달러(약 70조 원), 11월까지만 해도 600억 달러(약 78조 원)가 넘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은 지난해 자동차 산업 수출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까지 700억 달러(약 91조 원) 달성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생산 여건’을 꼽았다. 특히 지난 3개월간 국내 대표 기업이 투자를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1월 29년 만에 울산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착공했다. 충남 아산공장 이후 29년 만에 들어서는 국내 신공장이다. 이보다 앞서 기아도 지난 4월 국내 최초로 전기차 전용 공장을 만들었다.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KG모빌리티의 모회사 KG그룹도 전기차 분야 확대를 위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최 과장은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자동차 부품 산업의 적기 전환할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해 정부 9조 1,000억 원, 민간 5조 2,000억 원 등 총 14조 3,000억 원 이상 지원할 것”이라며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으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최 과장은 미래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재편 지원을 통한 부품기업의 성장 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혁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사무관은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배터리 안전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자동차 구조와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한 자동차의 주요 부품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디자인 등의 자동차 안전 기준이 정해져 있다. 특히 이륜차를 제외한 전기차 배터리의 열적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락, 과충전, 과방전, 과열 감지, 과전류 등의 5개 시험을, 화학적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침수, 진동 등 2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물리적 안정성을 실험하기 위해서는 기계적 시험, 낙하 시험 중 하나의 실험 선택해 진행된다. 

김혁 사무관은 “국내 배터리 안전 기준은 국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면서도 “국제 기준 동향도 계속해서 진전되면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기준의 눈높이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기차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발전시킬 예정”이라며 “안전성 확인하는 방법, 배터리 이력 관리제 등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전기차의 안전하면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를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어진 2부 세션은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손영욱 한국자동차연구원 본부장, 한진석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문가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