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AI, 3D 프린팅, 로봇 등 활용 미래유망 첨단의료기술에 별도 평가체계 도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4차산업혁명 요소기술인 AI(인공지능), 3D 프린팅, 로봇 등을 활용한 미래유망 첨단의료기술에 대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신속진입 평가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첨단의료기술 신속진입 평가트랙’은 기존의 문헌 중심 평가 외에 의료기술의 잠재적 가치와 첨단의료기술로서의 미래가치를 평가한다. 따라서 임상적 문헌근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AI(인공지능), 3D 프린팅, 로봇 등 미래 신산업 육성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유망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시장진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잠재적 가치 평가 항목 개발을 위한 ‘첨단의료기술 별도평가 실행방안’을 위한 연구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진행 중이다. 올해 5~6월 시뮬레이션을 거쳐, 6월 공청회를 통해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9년 상반기 본 사업 실시를 목표로 올 하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신산업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임상문헌 중심으로 평가하여 의료시장에의 진입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인데, 개발 이력이 짧아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첨단의료기술들이 관련 임상문헌 부족으로 평가를 받지 못해 미래유망기술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했다.

평가제도 간 비교포 (출처: 복지부)
평가제도 간 비교포 (출처: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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