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전 2030’과 더불어 해당 문화비전의 철학을 담은 ‘새 예술정책 5개년 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로 촉발되어 무너진 문화예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청사진이 발표된 만큼 예술인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됐다. 

이에 본 글에서는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을 비전으로 수립된 ‘새 예술정책’의 주요 핵심과제를 통해 향후 예술정책의 변화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새 예술정책의 기본 방향 

‘새 예술정책 5개년 계획’은 자율과 독립, 예술가치 존중, 분권과 협치를 기본방향으로 ‘예술지원체계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참여 주체들의 권리보호 및 증진’, ‘국민들의 예술참여 환경조성’, ‘예술가치 확산을 통한 삶의 질 제고와 사회혁신 기여’ 등을 4대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추진전략 과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향후 5년간 예술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했다.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 인권보호, 예술지원체계 혁신을 위한 제도 마련 

8대 핵심과제 중 첫 번째로 명시된 과제는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 인권보호’였다. 지난 10년간 문화적폐를 넘어서고 새로운 예술정책을 시작하기 위해 예술표현의 자유와 인권보호는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계획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예술가 권리보장을 위한 전담기구신설(가칭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과 침해행위 발생 시 엄중한 징계와 처벌강화를 통해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및 실질적 구제를 강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예술계 성평등문화 실현을 위해 여성 대표성을 반영한 예술정책 추진과 성차별·성폭력 금지 법제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되었으며,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에 성차별· 성폭력·위계폭력 금지 반영 의무화와 가해자 징계 또한 강화할 것임을 명시했다. 

두 번째 핵심과제로 예술지원체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한국 문화예술위원회를 혁신하고 문체부의 역할과 기능 또한 조정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기존 공공예술 지원기관들의 설립목적과 역할, 사업 등을 총체적으로 진단해 지원기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관 협치에 기반한 정책 협력체계 구축 등도 포함되었다. 

지속적 창작활동 기반조성과 예비/신진예술가 지원 확대될 전망 

창작지원의 경우 예술활동의 지속성과 자생성 강화, 경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인력양성, 지역 공공 공연시설 운영 혁신 및 민간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먼저 예술활동의 지속성과 자생성 강화를 위해 예술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대가 체계는 2018년 미술창작대가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공연 등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미술품이 재판매 될 때 작가가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기 위해 2019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부터 이를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기존 1단계 사업으로 진행되던 창작산실사업을 사전 제작/연구부터 발표까지 3단계 구조로 개편되는 등 장기 지원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미술의 경우 ‘리서치(사 전연구) → 전시 → 순회전시’로 최대 3년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창작공간 조성사업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도시재생지역에 미술 공동 창작·전시·판매 공간조성 사업인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이 2019년 시범 조성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메이커스페이스는 공동작업실 뿐만 아니라 교육·체험 프로그램, 창업 컨설팅, 전시· 판매 지원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으로 예술활동의 구심점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술계 담론 활성화를 위한 비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미술평론 전문화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미술계에서는 미술평론 정기 연재 지원과 더불어 2019년부터 정부지원 전시의 비평 의무화 등이 도입되어 전문 평론가 양성여건 또한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인력양성 부문에서는 무엇보다 예비/신진 예술가 등 입문단계 예술가를 위한 지원확대와 신직무군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각예술 부문에서 연 7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술계에서는 중소화랑 전속작가제 100명, 전시·기획인력 200명, 전시제작인력 전문화 100명 등 400명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혔으며, 공예 및 디자인 부문에서는 청년 공예·공공디자이너 창업지원을 통해 인턴십과 창업 등 총 300명의 일자리 지원계획이 포함되었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복지금고 조성 등 복지제도 개선과 생활지원 확대될 전망 

예술인 복지부문 또한 직업환경 및 복지제도 개선과 사회보장, 생활지원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예술인 특성을 반영한 고용보험 도입을 통해 생활안정 및 지속가능한 창작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산재 및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율 향상과 실효성 또한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복지금고 도입, 문화예술인 패스 개편, 예술인의 창작·주거 연계 확산 지원, 의료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실성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나와봐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술참여 환경조성 확대와 장애인 접근성 강화 

예술참여 환경조성은 여건조성, 역량강화, 수요확대 등 3가지 측면에서 계획이 마련되었다. 여건 조성 방향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집중된 예술향유 기회를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세부 방안 중 하나로 전시콘텐츠 공급자(미술관, 비영리전시공간 등)와 수요자(문예회관 전시실, 상업전시공간 등)를 연계하는 B2B 전시공유플랫폼을 구축하여 플랫폼 연계전시지원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해당 전시공유플랫폼은 2018년 시범 지원 후 2019년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0년부터 플랫폼과 연계한 전시지원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과 생활체감형 공공디자인 사업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예술향유 역량강화는 수요자 맞춤형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내실화하고 ‘꿈꾸는 예술터’ 등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조성·운영 등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예술 교육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창의 예술교육 랩’ 운영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연구개발 등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잠재적 예술 수요확대를 위해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제도 정착과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작가미술장터, 미술자원공유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미술품 대여 활성화 등을 통해 미술품 수요 확대를 도모할 것임을 밝혔다.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및 접근성 또한 강화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예술 분야 조사 및 연구가 본격화될 예정이며, 특히 문체부내 장애인 예술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문화예술 정보와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관리·제공하는 정보 사이트를 구축하고, 전용 공연장 조성과 접근성 제고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한 지원사업 또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청년장애 예술가 양성사업 등도 함께 추진될 계획이다. 

예술시장 유통환경 재정비와 투자확대 방안 마련 

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통환경 조성이 재정비되고 투자확대 방안 또한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시나리오 제작비, 연출·배우·스태프 인건비 등 공연작품 제작비에 대한 10% 상당의 세액감면과 문화분야 모태펀드를 활용한 아트펀드 구성 및 연기금 등의 투자 대상에 미술품을 추가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예술기반 사업개발 및 창업지원을 위해 기존 예술해커톤(창업아이디어 발굴)사업을 사업화 개발과 창업 시 안정화 자금지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2019년부터는 문화예술분야 사회경제적 기업 창업과 경영활성화 지원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외에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서계동 복합문화예술시설 건립,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파주 무대공연예술종합아트센터 건립 등 기존에 계획되었던 예술공간 조성사업도 예술의 미래가치 확장 차원에서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새로운 듯 새롭지 않은 ‘새 예술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과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 마련이 중요할 듯 

아직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예산확보 및 세부 실행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핵심과제와 주요 추진내용 등을 살펴 보면 ‘새 예술정책’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업들이 기존 정책을 떠올리게 한다. 예술정책 앞에 ‘새(new)’를 명시한 것은 계획의 배경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기존 예술행정에 대한 신뢰붕괴를 극복하고 진정한 예술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한 것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향후 5년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예술행정에 대한 신뢰가 어디서, 왜 무너졌는지 확인하고 그 중심에서 시작되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있다. 새로운 거버넌스에 대한 구상 없이 나열된 사업과 계획안 중간중간 명시된 센터 및 부서 설립에 대한 의문 때문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안에 담겨 있는 예술노동과 예술인에 대한 가치와 존중을 담아내고자 한 노력이 엿보였다. 해당 계획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만큼 예술행정 전반에 걸친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과 새로운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