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교육부에서 발표한 ‘16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계열별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타 계열 대비 인문계열(취업률 57.6%)과 예체능계열의 취업률(63.6%)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가운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문계와 예체능계열의 실업률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저명한 미래학자들이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ICT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술과 융합되는 콘텐츠도 산업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다. 文史哲藝로 표현되는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수요와 기회는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므로 예술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활용하여 미래의 기회에 도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2016년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수행한 『예술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 제정 방안 연구』에서 예술산업을 “예술 작품 및 예술 부가 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예술산업은 그 자체로서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하는 중요한 산업으로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산업화가 이미 가속화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예술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크게 인력양성 및 고용정책과 창업지원 정책, 이 두 가지이다. 

먼저 현재 집행중인 인력양성 및 고용정책을 살펴보면 지원을 해주는 직군은 예술가, 기술, 기획/관리직군 이 세 가지이며, 운영사업의 수적인 측면에서 직접적인 예술가의 지원이나 기술직군보다는 기획/관리직군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다. 따라서 예술산업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라면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잘 살펴보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인력양성지원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전국무용수지원센터, 세종문화회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5곳이다. 한편 고용지원 정책의 실행기관으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4곳이다. 각 기관의 진행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력양성 지원사업 

I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 사업 I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운영하는 기관의 성격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기술직군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업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업은 새로운 융합트렌드에 부합하도록 다학제적(인문+공학 등)인 융합화의 역량을 갖추고 산업현장의 창의와 혁신을 주도해 나갈 리더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10개의 대학원 과정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업과 달리 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정규대학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거나 취득 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여야 한다. 몇 과정을 제외하고 대부분 전공이나 학과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전일제 학생기준으로 학기당 최대 500만 원의 등록금을 2년간 지원해 준다. 10개 대학원의 과정 중 예술산업과 비교적 연관성이 깊은 과정은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융합 시스템학과로서 디자인분야, 문화 콘텐츠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정에는 전공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으나 졸업요건이 비교적 까다로운 편이다. 졸업을 위해서는 24학점 이상 이수하고 종합시험과 영어자격시험을 통과하고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실적요건도 있는데 국내외 A급 학술지 논문 1편 이상, 국내외 특허출원 1건, 국내외 학술대회 1편 이상, 국내외 공모전 상위 입상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I 문화창조아카데미 I (한국콘텐츠진흥원)는 문화ㆍ예술ㆍ기술ㆍ인문 분야의 융합지식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연마하여 문화 콘텐츠 산업현장에서 창의적 생산활동을 할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2년 6학기의 비학위 과정이며, 전일제 교육이다. 디지털 융합과정, 문화공간디자인과정, 첨단공연전시과정의 세 가지 과정으로 각 과정마다 3개의 직무역량(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별 지원자를 모집하며, 콘텐츠 창작과 기술에 대한 열정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본 아카데미 참가자는 1차 서류 심사에 이어 직능별 필기시험과 그룹 프로젝트 수행, 심층면접 등으로 진행되는 2차 선발캠프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본 아카데미의 교육 특전은 자료조사비, 재료비, 제작비 등의 프로젝트 지원, 펀딩과 투자유치 등 사업화 지원, 1인당 연간 최대 600만원의 연구지원금, 교육과정 연계의 융복합 R&D 프로젝트 참여나 해외 유수의 융복합 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의 네트워크 지원, 글로벌 쇼케이스나 마켓 등의 참관을 지원하는 해외진출 지원 등 그 혜택이 매우 다양하고 많다. 

I Dreams start up! 무용수를 위한 행정인력 아카데미 I (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무용수가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직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무용수들은 문화예술 기획가, 마케팅 전문가, 프로젝트 매니저 등의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실무자와 전문가들의 강의와 멘토링으로 진행된다. 교육과정별 지원대상은 서로 상이하므로 각 교육과정별 교육내용과 지원자격은 (재)전문 무용수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 문화예술 매개자 양성과정 프로그램 I (세종 문화회관)은 2012년 처음 시행된 이래 최근에는 서울형 뉴딜일자리의 한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세종문화회관의 문화예술 사업운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실무과정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민간 일자리의 취업역량을 배양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만18세 ~ 만 39세 이하의 서울시민으로서 취업중이거나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자 등 참여배제 결격사유가 없으면 된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월 급여로 세전 약 190만원이 지급된다. 

I 중소출판사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I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업사업으로 만15세 ~ 만34세인 미취업 청년 구직자에게 출판업계에서의 인턴십을 통해 정규직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출판업계 신규고용 창출과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운영 기관으로서 출판 직무를 처음 접하는 신규 인턴들에게 출판부문에 특화된 직무교육을 수행한다. 

고용 지원사업 

I 공연예술전문인력 지원사업 I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은 민간예술 단체 소속 또는 신규채용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보조함으로써 공연예술분야의 전문인력 고용 안정화 및 창작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민간 공연예술단체(공연 기획, 경영분야 상근직원 1명 이상) 또는 객석 800석 미만의 공연장(무대기술분야 상근직원 1명 이상)이다. 단,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주식회사인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인력 자격조건은 공연기획/홍보 및 마케팅,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기계· 장치, 무대감독 모두 만60세 미만으로 해당 직무 실무경력 3년 이상이다. 

올해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10개월 동안 1인당 월 최고 160만원 한도로 단체별 3명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 심의 기준은 전년도 단체활동 실적·성과(정성평가, 30점), 지원 사업연도의 단체활동 계획(정성평가, 30점), 단체의 근로자 수(정 량평가, 20점), 단체의 근로자 보수 수준(정량평가, 20점)이다. 참고로 2018년도 지원예산 규모는 30억 5,600만원이다. 

I 예술인파견지원 I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은 예술가에게 직접 지원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매년1,000명의 예술인이 참여하여 예술인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예술인이 본업인 예술활동과 병행할 수 있는 예술관련 직무를 개발하고 예술인과 기업 및 기관을 연결하여 적극적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즉, 기업이나 기관이 가진 이슈를 예술인들의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예술적 개입을 통해 예술적 솔루션을 제시하고 풀어나가는 예술협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약 200여 개의 기업·기관에 1,000명의 예술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며, 예술인의 활동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된다. 그러나 예술협업활동에 수반되는 재료비, 공간조성비 등은 매칭 기업·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참여희망기업의 신정 및 접수는 1월 ~ 2월 중에 하며, 참여기업의 선정은 2월 중에 한다. 

I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어린이 대상 프로젝트 I (서울문화재단)는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를 위한 예술놀이 프로그램으로 “예술로 놀이터”와 여름방학기간동안 운영하는 “예술로 상상극장”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예술로 놀이터 사업의 사업기간은 1년 동안 이나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4월 ~ 11월까지이며 6 ~ 13 세의 어린이들이 대상이다. 사업신청 자격은 문화예술 또는 문화 예술교육단체, 단체 등록증이 없는 문화예술 임의단체 또는 프로젝트 그룹, 예술가 또는 예술가교사 개인이다. 그러나 청소년 및 대학생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단체, 학원이나 교습소 또는 종교단체, 상업/민간 기획사 등 영리단체는 신청자격이 없다. 총 8개 프로젝트 내외를 선정하며, 1개 프로젝트 당 7백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원하며, 예술교육 역량강화 전문 컨설팅, 참여자 모집 등 홍보 및 프로젝트 운영공간 등을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1월 중 서울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하며, 2월 중 최종 선정자를 발표한다. 

I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 I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예술산업 지원사업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2018 년 7월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활동 중인 1,978개소 가운데 11.4%인 226개가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유급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은 3명)을 한도로 최대 3년간 200만원 또는 250만원(전문인력의 경력/자격 요건에 따라 차등 지원) 한도로 지원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명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한다. 따라서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면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함에 따라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신청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데 그 부담비율은 <표1>과 같다. 

이 사업의 신청접수는 매월 15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서 상시 접수하고 있다. 

창업 지원사업 

지난 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문화예술 스타트업은 2012년 대비 2016년 80% 급증하여 그 수가 5,0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만큼 문화예술 분야의 창업도 활발한 것이다. 문화예술분야의 창업관련 대표적인 지원 기관은 콘텐츠진흥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예술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콘텐츠코리아랩, 창업발전소,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들 수 있다. 콘테츠코리아랩은 창작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으로 콘텐츠 분야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창작 융합 공간으로서 아이디어 융합 공간을 제공하며, 콘텐츠 원천 소스를 제공하고 있다. 

창업발전소는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문화예술과 기술융합의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지원대상은 문화예술 기술융합 예비창업자와 3년 이내 창업자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보육공간의 제공, 장비나 소프트웨어 등 창작활동의 지원, 멘토링, 네트워크 지원 등이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융합 문화 콘텐츠의 기획·제작·소비·산업화에 이르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글이나 사진, 영상, 디자인, 문화콘텐츠 등 제작이 가능하거나 활동이 가능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실제 제작 및 투자와 해외진출 등 사업화의 지원, 사업화를 위한 인력지원, 소비자 대상의 판매와 시연공간의 제공 등이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재단)에서는 해마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주제로 해커톤(Hack-A-Thon)을 개최하고 있다. 해커톤은 정해진 시간동안 이종분야 결합으로 팀을 구성하여 쉬지않고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간단한 시제품으로 구현하는 개발 경진대회이다. 이러한 대회를 통해 예술기반의 창업 아이디어 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해커톤 과정 중에 전문가의 멘토링 지원으로 구체적인 사업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하고 있다. 올해 주제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결합된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으로 총 900만원 상당의 상금을 걸고 지난 5월에 진행됐다. 

한편, 재단에서는 예술기획사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예술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획사를 육성하고 이 기획사가 좀 더 조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업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예술분야 전문 기획사를 대상으로 e나라도움(www. gosims.go.kr)에서 접수를 받는다. 올해 지원규모는 8개 기업 내외로 기업당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단, 지원받고자 하는 총 사업비 가운데 10%는 반드시 자기 부담금이어야 한다. 

그리고 또 재단에서는 기획·제작, 기획·유통, 재원조성, 홍보 마케팅, 경영실무, 창업역량의 6개 부문, 총 14개 과정으로 “예술 경영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예비창업자는 물론이고 현재 관련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역량개발에 안성맞춤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청년 예술가 창업팀을 발굴하여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예컨대 프로젝트”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한예총 학생이 1명 이상 포함된 3명 이상의 청년 창업팀으로서 문화기획자, 정산담당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한예총 졸업생의 경우 졸업한지 5년 이내로 제한한다. 총 8팀 내외를 선발하여 팀별 최대 2천만원의 창업활동 지원금을 제공하며, 창업 기본교육 및 집중 컨설팅(‘예컨대’는 예술가와 컨설턴트의 대화 줄임말), 홍보마케팅 및 회계·세무 지원, 투자활성화 IR데모데이 및 결과발표회 지원, 네트워크 기관· 기업 후속연계 지원 등을 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앞서 살펴봤듯이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기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으로의 인증전에 예비사회적기업 과정을 거치므로 최대 5년 동안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받고, 이외에도 판로, 경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은 사회적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지만 예술분야의 사회적기업은 특히, 지속가능성으로서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자생할 수 있는 시장 중심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에 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술산업과 관련한 창업지원정책은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의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예술분야의 창업과 안착을 위해서는 총론적인 창업관련 부문은 일반적인 창업지원정책을 활용하면서 예술산업에 국한된 니취(niche) 지원정책을 합목적적으로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