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4]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접경지 광역시도인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와 8일 '접경지 균형발전 광역지자체 공동연구 업무협약식'을 개최, 공동연구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구는 접경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산업 육성과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등 접경지의 주요 이슈를 도출하여 장단기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한반도 분단 이후 발전 기회를 희생해 온 접경지 주민들의 정주환경과 지역산업,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중심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접경 지역의 산업정책, 공간정책 등을 새롭게 마련해 보면서 규제완화 등 법제도적인 개선사항을 검토해 서울시 등 수도권의 압력을 분산시킬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접경지 균형발전 광역지자체 공동연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3개 광역시도 부지사 등 4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 상설로 운영하기로 했다. 간사는 박진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소통국장이 맡는다.

또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15개 접경지 기초지자체들과 현안을 논의해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할 방침이며, 광역지자체 산하 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성과중심의 사업계획을 도출한다.

진승호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은 "중첩된 규제와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특수상황지역인 접경지역의 경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광역시도와 협력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3개 광역시도와 5월경 착수보고회 등을 개최하며 11월 공동연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접경지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최종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스타트업4=박세아 기자] psa@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