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배달플랫폼 문제점 제기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의 비마트(B마트), 요기요의 요마트 등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 요기요가 모바일 주문 후 30분~1시간 내 식재료 등을 배달해주는 비마트, 요마트 등을 선보이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서울 지역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 이후 매출이 증가해 올해 8월에는 개시 시점 대비 매출이 963.3% 증가했다. 비마트, 요마트는 배달 플랫폼에 등록한 편의점과 경쟁을 하는데, GS25, CU 편의점은 요기요 입점 후, 하루 동안의 배달 건수가 올해 3월 2.7건에서 9월에는 0.5건까지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배달플랫폼이 유통판매시장까지 침범하고 있는데, 규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음식도 만들어서 배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자체상표상품(PB)도 만들 수 있다. 이마트가 노브랜드를 만들어 지역 상권 침해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예가 될 수 있다. 앞으로는 식당 운영하는 분들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디지털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이 강자만 살아남고 독점화될 수 있다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라며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문제점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거론한 바 있지만, 독점 방지 문제를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투데이=임효정 기자] 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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