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출범한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1기 배달 위원장 이병훈 교수, 이하 포럼)이 출범 6개월 만에 기업과 배달라이더 노조 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당사자는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라이더유니온, 배달의민족, 요기요, 스파이더크래프트로 약 7만 5천 명에 이르는 배달라이더가 본 협약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포럼’ 논의를 이끌어 온 이병훈 위원장(중앙대 교수)과 공익위원 권현지 교수(서울대학교), 박은정 교수(인제대학교)를 비롯해 협약 당사자인 노조 측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라이더유니온과 기업 측 배달의민족, 요기요, 스파이더크래프트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홍근 의원,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본 협약은 총 6개 장, 33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공정한 계약 ▲작업 조건과 보상 ▲안전과 보건 ▲정보보호와 소통 등에 관한 배달라이더의 권익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종합보험 등 배달라이더 안전망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협약 이후 ‘플랫폼 포럼’은 ‘상설협의기구’로 전환해 본 협약의 이행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현장 애로사항 등에 관한 노사 협의를 이어간다.

포럼을 이끈 이병훈 위원장은 “협약을 통해 상생의 규범과 문화를 이뤄나가길 기대한다. 배달에서 시작해 다른 업종까지 큰 물결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은 “배달산업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약이다. 이 협약이 현장에서 살아 숨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 “민간에서 노사가 자발적으로 플랫폼 노동에 대한 협약을 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여러 기업에서 일하는 플랫폼노동의 시대에는 종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을 어떻게 같이 해결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협약이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스타트업투데이=박세아 기자] news@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