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 비중 하락세∙∙∙ GDP 26%→17%
정만기 회장, “2017년 이후 ODI가 FDI보다 4배 가까이 증가”
코로나19 등으로 제조업 불투명성↑
[스타트업투데이]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카이트타워 14층에서 열린 제392회 선명부동산융합포럼에서 ‘2022 대한민국 산업 전망’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정만기 회장은 2022년 산업 전망 및 과제에 관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그는 “국내 제조업은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고용, 수출 비중이 모두 하락세”라며 “국내총생산(GDP)의 경우 제조업 비중 추이가 1970년 25.9%를 기록했지만, 2019년 16.7% 수준까지 약화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독일과 일본이 1990년대 중반 이후 20% 초반의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바라본 2022년 산업 전망은 어떨까.
국내 제조업 비중 약화∙∙∙ 원인은?
정 회장은 국내 제조업 비중이 약화된 원인에 대해 해외직접투자(ODI)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비교하며 설명했다. 그는 “2004년에는 ODI와 FDI 비중이 비슷했지만, 2017년 이후 국내 ODI가 급증했다”며 “반면 FDI는 위축됐는데, ODI가 FDI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국부 생산시설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그만큼 국내 여건이 안좋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 회장은 ▲다양한 고객 요구 대응을 위한 제조업 서비스화 확산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에 따른 재화의 상대적 가격 하락 촉진 ▲주당 52시간 근로, 최저임금, 징벌적 규제 등 산업이전 촉진 ▲조세경쟁력, 규제경쟁력, 시장개방도 등 투자매력도가 G5 평균 대비 투자 악화된 점 등을 약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중국 제조업 규모가 커지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중국 제조업 시장 규모가 팽창하는 만큼, 한국 제조업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게 정 회장의 설명이다.
정 회장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 생산 규모는 2010년부터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에는 16조 9,000억 위안(약 3,000조 원)이었던 생산규모가 2020년 26조 6,000억 위안(약 5,000조 원)을 기록했으며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2년 22.5%에서 2020년 30%까지 확대됐다.
중국 제조업 경쟁력 역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모습이다. 2021년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135개가 중국 기업이었다. 숫자로만 따지면 미국 122개보다 앞지른 셈이다. 또 중국 제품이 500종 주요 공산품 중 세계 생산량 1위 비율이 40% 이상이다.
정 회장은 “과거에는 한국과 중국이 조선 철강 등에서 경쟁했지만, 이제는 디스플레이, 전지, 반도체 등으로 경쟁이 격화됐다”며 “AI 등 IT 분야까지도 중국이 훨씬 앞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제조업 대내∙외 여건 진단∙∙∙ 제조업 불투명성↑
정 회장은 한국 제조업의 대내∙외 여건을 진단했다. 그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대외여건은 극도로 불투명해졌다”며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종이 추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앞을 내다보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외에도 정 회장은 국내 제조업의 불투명성을 높이는 요인을 몇 가지 더 언급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2015년 전 세계 주요국은 파리기후변화를 채택했고 128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2100년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EU)은 2023년에 탄소국경세를 도입했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민주당이 2024년부터 화석연료, 알루미늄, 철강 등의 적용법을 발의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하고 있다. 2005년 EU를 시작으로 2015년부터 한국이 전국단위로 시행 중이다.
또 소비수요 다양화와 제조업 디지털화 확산도 제조업의 불투명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보았다. 정 회장은 “5G,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기술의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 스마트팩토리, 맞춤형 생산에 소프트웨어 등 복합 역량을 요구받고 있다”며 “인간 노동이 AI나 로봇으로 대체하는 등 융복합 기술 역량 위주의 노동력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물가상승에 대응한 금리인상, 본격적인 유동성 회수 등이 강화된다면 구매력 위축, 기업∙가계 파산 등 경제 전반의 고통이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회장은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응 폐쇄 조치가 병행된다면 경제고통이 심화되고 침체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라며 “글로벌 연구기관이 앞으로의 산업을 바라본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숫자보다는 이런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제조업의 장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