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투데이] 2022년 국정감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업무파악조차 못 한 모습을 보여 논란이다. 

1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양이원영 산자중기위 위원은 박성효 이사장에게 소상공인저금리정책자금에 대해 질의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자 “더 질의하고 싶지만, (박 이사장이)공부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동주 산자중기위 위원 역시 “업무파악이 정확히 안 된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양이원영 위원은 “한국은행이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0.5%까지 올렸다”며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가계대출이 0.25% 올라갈 때마다 1인당 16만 4,000원의 이자 비율이 올라간다고 한다”면서도 “작년 7월 이후 2.5% 올랐으니까 1인당 이자가 164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다면 몇 백만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양 위원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폭탄 피해에서 겨우 살아남았는데 이제는 이자 폭탄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정책자금 지원받는 소상공인의)신용등급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었다. 

박 이사장이 “6등급을 주로 취급한다”고 답하자 양 위원은 “6, 7, 8, 9등급에 3조 원이 모두 몰려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가”라고 재차 물었고 박 이사장은 “6등급을 대상으로 직접대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 위원은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박 이사장)말대로라면 6등급에 몰려 있어야 하는데, 자료에서는 1, 2등급에 몰려 있었다”며 다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후 양 위원은 소상공인저금리정책자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지만, 박 이사장은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양 위원은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3조 원”이라며 평균 대출액이 얼마인지 묻자 박 이사장은 “7% 이상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고 실제 직접 대출하는 경우도 금리가 2% 정도”라고 답했다. 

그러자 양 위원은 “최고 대출액은 3,000만 원으로 묶여 있었다”면서도 “대출금리 3,000만 원, 대출금리 연 5.5~7%라고 하는데, 제출한 자료와 (박 이사장이)언급한 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균 대출액은 2,100만 원”이라며 “(박 이사장이)정확히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동주 위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위한 좋은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중단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얼마 전 소진공이 기획재정부 등이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원감축을 예정 중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정책자금 업무와 관련해 2019년 기준 소진공 직원 1인당 지원 실적이 80건, 2022년 324건으로 4배 증가했다. 사후관리도 2019년 2,410건에서 2022년 1만 4,013건으로 7배가, 1인당 소상공인 정책자금 건수도 2019년 8만 건에서 2022년 26만 건으로 3.3배가 올랐다. 

이 위원은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이 많아지면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건수도 많아지고 있다”며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처리는)소진공 직원이 일일이 수기로 대조하고 있어서 해결하는 데 2개월 이상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진공에서 기재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원감축을 한다는 게 타당한지 물었다. 

박 이사장은 “기재부가 정부 혁신 방향에 따라 가이드를 제시한 것”이라며 “(소진공은)산하기관이라서 여기에 맞춰야 하는 게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단 지침을 따르면서 업무량은 내부 조정을 통하거나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은 “(소상공인의)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지난해 용역으로 발주한 ‘소상공인 특화 금융전담기관 설립’을 언급했다. 용역안에 따르면 공단 본부에는 17명, 지역본부에는 46명의 인원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전체적으로 금융 관련 단체를 별도로 만드는 건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게 중기부 의견”이라며 “내부 보강 등을 통해 별도 기관을 만드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기헌 위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현황을, 이인선 위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사례와 관련해 질의했다. 

송 위원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현황을 보면 2022년 8월 기준 100개 상점가 중 강원은 1개, 충북 2개, 전북과 전남 각각 1개 등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인천,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며 “기준이 골목형 상점가 기준이 2,000m²(약 605평) 내 서른 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돼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기준대로라면)대도시 밀집지역은 지정할 수 있지만, 중소도시 지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선 위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사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기존 행정처분만으로는 불법 현금거래가 근절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발행 규모는 늘어가는데 관리, 제재, 적발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례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