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투데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6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영 장관은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충실한 준비와 디지털 경제 선점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영 장관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스타트업 서밋’(이하 서밋)과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논란 등과 관련된 질의에 답했다. 

김용민 경기 남양주(병) 의원은 “(중기부의)’따뜻한 디지털 경제’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중기부에 대해 매우 차가운 것 같다”고 운을 떼며 “(중기부가)따뜻한 디지털 경제를 목표로 내세운 만큼, 필요하면 대통령에게 직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미국 뉴욕 피어17에서 열린 서밋과 관련해 질의를 이어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20일과 21일(현지시간) 이틀간 미국 뉴욕 피어17에서 서밋을 열었다. 제77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찾은 윤 대통령은 서밋 둘째날인 21일에 이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나,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서 불참을 통보했다. 

김용민 의원은 “서밋은 (윤 대통령의)방미 일정 중 가장 중요한 행사”라며 “애초 서밋은 22일 피어85에서 열리기로 했지만, 20일과 21일 이틀간 피어17에서, 장소와 일정이 변경됐다”고 그 이유를 물었다. 

이영 장관은 “서밋은 일회성이 아닌 매년 진행되는 행사”라며 “행사장 규모와 참여 스타트업에 따라 3일간 한 적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해서 변경한 것 같다”고 의구심을 표하며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대통령 방문을)지나치게 고려해서인지 21일과 22일 이틀간 행사 중 개막식을 행사 시작하는 날이 아닌 제일 마지막 차례에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회식도 제일 끝으로 바꿨는데 오후 5시부터 대통령을 기다리기 위해 관계자가 도열을 했고 현장 리허설도 진행했다”고 지적하며 “그 시간에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환담, 5시 10분 막말 발언, 5시 35분에 불참 통보했다고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5시 35분 정도 불참 통보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의 불참 이유에 대해 “못 오는 이유까지는 자세하게 전달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곳에서 행사장까지)15분이면 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라며 “오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면 얼마든지 올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예산도 51억 원이나 들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서밋은 한국 스타트업과 미국 벤처캐피탈(VC), 글로벌 기업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목적”이라며 “출발 전 대통령이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현지 사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고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사를 대통령 중심으로 짠 것은 없었고 마지막에 격려와 응원이 있었을 뿐”이라며 “마지막 날 열린 개막식 역시 ‘마지막 행사를 시작한다’는 점을 적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성원 경기 동두천∙연천 의원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논란과 관련해 질의했다. 

앞서 중기부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모두 17만 4,502건으로 지난 2020년부터 7차례에 걸쳐 3,118억 원이 지급됐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증빙서류만 제출해도 업종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태양광 사업자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가 아닌데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김성원 의원은 “태양광 사업자에 재난지원금 지급 이유를 물어보니까 개별 업종의 피해와 코로나19간 연관 관계를 고려해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의 여지 없이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게 어려워서 지급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도 “그러나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이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왜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장관에게 코로나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매출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물었다. 

이 장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집중적인 투자가 바람직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서도 “지난 정부의 7차례 재난지원금 대부분은 폭넓은 지원 형태로 방향을 잡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해가 뜨면 매출이 증가하고 해가 지면 매출이 감소하는 태양광 발전사업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태양광 사업자라고 해서 전부 지급된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태양광 발전 사업 매출의 변동 요인은 계절, 국제유가, REC 판매가격 등 세 가지”라며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목적과 취지에 따라 이 기준을 다시 한 번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좀 더 효과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는지 등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일어날 지급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김 의원의 의견에)동감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