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투데이] ‘디지털 시대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세미나’가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인공지능, 의회 정책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했으며 최동녘 블록미디어 기자와 정지은 코딧(CODIT) 대표가 발제자로 나섰다. 

전 세계적으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Chat GPT) 열풍이 불고 있다. 이 챗GPT는 대한민국 국회와 행정부 등 공공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또 빅데이터 정보로 한 번에 분석해 인용 가능한 수준의 답을 주는 만큼, 활용도로 높아졌다. 

홍영표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는 AI 산업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정작 법률과 정책 개발에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는 전무했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AI의 다양한 역할과 활용방안, 그에 따른 책임과 규제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세미나는 의회 정책 개발 과정에서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발제자가 직접 시연을 통해 소개하고 챗GPT 활용의 유의점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이라며 “앞으로 챗GPT에 의한 무분별한 정보 생성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동녘 블록미디어 기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 입법지원’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최동녘 기자는 다가오는 시대를 ‘AI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라고 언급하며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AI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경쟁력이면서도 미래를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이날 최동녘 기자는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데 목표를 설정하고 데이터 활용, 보도자료 생성까지의 과정을 챗GPT를 통해 시연했다. 발표에 앞서 그는 챗GPT에 실업급여 및 부정수급과 관련된 보고서를 학습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답변하도록 조건을 설정했다. 이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책 조사를 실시할 때 충분히 있을 법한 상황임을 밝혔다. 

챗GPT에 ‘실업급여가 뭐지’를 입력하자 실업급여 제도 설명과 수급조건이 생성됐다. 조건과 액수를 묻는 질문에서도 그에 맞는 답변을 내놓았다. 

최 기자는 “보고서에 없는 정보를 얻고 싶어 실업급여 지급자 수와 지급액, 부정수급 등을 요청해 봤다”며 “실업급여제도에서 반복적인 수급자 및 지급액의 지속적인 증가 등이 이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즉, 정부 관점에서는 이 결과가 제도의 한계로 작용한 셈이다. 

최 기자는 “’부정수급 비율이 0.2%에서 0.3% 사이’라는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이 나왔다”며 “기존에 없는 데이터를 제시해주고 그 안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해 제시해달라는 요청까지 챗GPT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직접 확인해달라’고 요청해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실업급여와 관련된 긴 보고서를 직접 보지 않고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그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 그리고 보도자료를 내기까지 6~7분 정도의 시간이 들었다”며 “실제 적합한 프로세스와 문답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고민한다면 AI를 통해 답변을 내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AI 기술의 발전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챗GPT 등 AI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답한 비중이 58.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답변도 있었지만, 이용자가 계속해서 AI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의 AI 채택률은 30.3%로 낮은 편이다. 

최 기자는 현시대는 인간의 사고방식이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AI 기술 발전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AI 서비스를 누군가는 활용하고 누군가는 활용하지 않는다면, 활용하지 않는 일부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챗GPT가 모든 상황에서 올바르게 답변을 주는 것은 아니”라며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성을 고민할 때 AI의 특징을 더욱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은 코딧 대표는 ‘입법영향분석에서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발제했다. 정지은 대표는 “규제 영향 평가를 할 때 관련 내용을 모두 세세하게 살펴보는 게 매우 어렵다”며 “데이터와 AI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정 대표가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의원 발의법안 수는 1,651개에서 2만 1,284개로 13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의결률은 46.6%에서 25.0%로 감소했다. 

정 대표는 “의원 발의법안의 증가는 국회의 법안심사 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입법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일단 규제입법이 법제화되면 재개정이 어려워 충분한 분석 없이 제∙개정할 경우 ‘과잉규제’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국회나 정부가 데이터를 얼마나 방대하게 가졌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토대로 실질적인 대답을 구현해낼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활용해 계속해서 학습시키는 게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대표는 입법영향분석에서 AI 역할의 한계와 대안 방향을 제시했다. AI가 국제정세 및 외교, 다양한 산업의 관계, 사회갈등 등을 고려했는지에 대한 검증과 AI가 규제의 강도 등에 대해 적절하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는 “AI가 입법영향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완벽하게 알 수 없어서 외교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이런 면에서 사람이 개입이 중요하고 사람과 AI가 함께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 나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