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 ‘블록체인 산업’ 두고 전 세계 패권 전쟁 ‘치열’
두바이, 홍콩, 일본 등 정부·민관 뭉쳐 웹3.0 육성↑
가상자산 거래 세계 2위 ‘큰손’ 韓…낡은 틀 얽매여 ‘입법’ 허송세월
[스타트업투데이] 최근 미래 먹거리인 블록체인 산업을 두고, 전 세계 국가의 패권 전쟁이 치열하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하던 미국이 당국의 규제로 주춤하는 동안, 유럽연합(EU)은 올해 5월 전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관련 단독 법안을 통과시키며 경쟁에 불을 댕겼다.
이후 서구 선진국들을 제치고 가상자산 허브를 노리는 다크호스들의 기세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리적 이점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업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당국이 나서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 중인 홍콩과 일본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처럼 해외 경쟁자들이 시장 선점에 나선 가운데, 한국은 풍부한 개발자 인재풀과 대규모 시장규모를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명확한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 세계, 미래 먹거리 ‘블록체인 산업’ 패권 전쟁 중
최근 두바이복합상품거래소(DMCC)는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 참고로 DMCC는 UAE 최대 자유무역지대인 두바이의 신도시 주메이라 레이크 타워지구에 위치한 글로벌 원자재 거래의 중심지다.
현재 DMCC에는 탈중앙화 금융, 레이어2, 장외거래, 메타버스 등과 관련된 기업 약 600개가 모여 있다. 또 DMCC는 미국과 유럽∙아시아 등 세계 어느 지역과도 소통이 편리하다는 지리적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국경 없는 블록체인 산업의 특성과 맞아떨어진다.
이는 UAE 정부가 웹3.0 분야의 기업들이 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가상자산 기업을 위한 전용 공간인 크립토센터를 조성한 결과다. 이처럼 두바이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이 높다.
특히 두바이 왕족의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산업 부흥을 주도하는 추세다. 그 일환으로 최근 두바이 정부가 가상자산감독청(VARA)을 통해 준비 중인 규제 역시 가상자산 산업의 긍정적 미래를 염두에 두고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시아에서는 가상자산의 허브를 노리는 홍콩과 일본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홍콩 정부가 조성한 정보기술(IT) 산업단지, 사이버포트의 기업 육성 프로그램(CIP)은 매년 400개 이상의 기업들이 130개의 자리를 두고 경쟁한다. 정부의 지원 아래 대학 수준의 인재 양성부터 투자자 매칭까지 웹3 창업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앞서 홍콩 정부는 올해 초 사이버포트에 약 8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웹3.0 아카데미’를 신설해 일반 대중의 웹3에 대한 인식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일본은 민∙관이 하나로 뭉쳐 웹3.0 육성에 나서고 있다. 일본 의회, 정부의 웹3.0 프로젝트팀과 웹3.0 정책추진실은 업계와 주기적으로 소통해 세제 문제 등 애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 금융 당국은 자율 규제 기구 일본암호자산거래소협회(JVCEA)를 공식적으로 인가해 당국에 준하는 권한을 위임하고 자율 규제의 기반을 확보했다. 이러한 웹3.0을 하나의 산업 기반으로 만들겠다는 일본 정부의 확신은 대기업의 참여도 이끌고 있다. 한 예로,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 NTT도코모는 지난해 웹3.0 기술에 약 5조 6,6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韓, 가상자산 시장 영향력 크지만 제도화 ‘지지부진’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 다음으로 영향력이 강한 ‘큰손’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최근 24시간 동안 비트코인(BTC) 거래량을 국가 통화별로 살펴보면 원화가 미국 달러 다음으로 많이 거래됐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10년 이상 앞서 디지털 경제를 경험한 국가다. 특히 한국에는 양질의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개발자가 많고, 중앙화거래소(CEX) 거래량도 세계 2위 규모를 차지할 만큼 전 세계 알트코인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주도한다.
그러나 한국은 웹3.0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제도화 측면에서는 한참 뒤처져 있다는 평가다. 가상자산 관련 첫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만인 지난 6월 국내 최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제정됐지만, 가상자산의 범위나 발행, 공시, 상장 등 ‘알맹이’는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해당 법안 초점이 ‘이용자 보호’로 모아지면서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가 요구한 사안들은 우선순위 밖으로 밀려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도 이 점을 의식해 이용자 보호에 관한 최소한의 규제를 1단계 법률로 두고, 실질적인 기본법 역할을 할 2단계 입법을 추진하는 단계적 규율 방침을 밝힌 상태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2단계 법률 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는 동시에 “아시아 가상자산 시장의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홍콩·일본에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이어 전문가들은 “한국이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로 도약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새로운 규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정부 당국의 주도하에 가상자산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명확한 규제가 가상자산 산업을 일으킬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스타트업투데이=권아영 기자] news@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