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투데이] ‘청년몰’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자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실태조사를 통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정운천 산자중기위 위원은 “청년몰 사업을 7, 8년간 했으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없다”며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정 위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청년몰 지원사업’에 약 958억 원이 투입됐다. 2017년부터 43개 청년몰 조성을 시작했으며 누적점포 741개 중 현재 396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청년몰 (점포당)1년 월 평균 매출액 보면 50만 원에 불과한 데다 38개 점포의 매출액은 646만 원뿐이다. 

정운천 위원은 “(장사를)잘 하는 사람도 5년 지나면 나가야 하는데, 「임대차보호법」상에도 10년이니 최소 10년으로 해주든 잘 하는 곳은 ‘안테나십’을 꼭 만들어줘야 한다”며 소진공에서 새로운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효 이사장은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며 ”청년몰 역시 실태조사를 진행해서 적절한 단계별, 장소별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정 의원은 소진공의 과중한 업무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 위원은 “8,000개 협회를 한 사람이 담당하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새로 기관 설립된 곳도 (연봉)7~8,000만 원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진공에 대해 100억씩 4년간 예산 확대해야 비슷하게 올라간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이에 “그동안 (여러 위원이)소진공에 대한 어려운 점에 많이 도움과 응원에 감사하다”며 “노력의 결과로 내년에는 인건비의 일부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한편 홍정민 산자중기위 위원은 소상공인의 연체율과 관련해 질의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1,043조 2,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불과 3개월 만에 9조 5,000억 원이나 더 늘어난 셈이다.  자영업자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이 1.15%로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연체액 역시 6, 7조 원으로 올해 들어 급증했다. 

홍정민 위원은 “금융권 대출뿐만 아니라 당장 소진공으로부터 직접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연체가 더욱 심각해졌다”며 “코로나19 관련 자금이 지난해부터 원금상환이 진행됐는데 원금상환이 본격화된 올해 9월 말 소진공 직접대출 연체율이 무려 1.42%가 기록됐다”고 지적했다. 

직접대출의 원금상환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던 지난해 말 기준에는 0.9%였는데, 9개월 만에 0.5%p 늘어난 셈이다. 게다가 상환이 대출 원리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내년과 내후년에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홍 위원은 “어제(19일) 금리가 어제 동결됐지만, 대출금리는 늘어나고 있고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물가 유가도 더 커졌다”며 “지난해 소진공은 10월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선제적으로 부실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더욱 심각해졌고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서 연체가 늘어날 경우 금융권 지원에서는 더욱 멀어지게 된다”고 소상공인 금융 부담과 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박 이사장은 “상황에 대한 어려움과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소진공은 정책 결정 기능이 아닌 정해진 일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대상자에 대해 만기연장 지원을 조치했고 2025년 9월까지 연장됐다”며 “자체 채무조정하는 것도 1,658명에게 8년간 만기연장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 채무조정을 통해서 4만 3,230명에 대해서 새출발 기금과 연관해서 조정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와 다르게 내년에는 정책자금이 8,000억 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며 “그중에 대환대출이 5,000억 원으로 그것을 활용하면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