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디지털화를 위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 ‘주목’
과기정통부,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2027년 지방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 30조 원 ‘목표’
[스타트업투데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부)는 디지털 중심 지방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및 발표했다.
이는 국가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디지털이 지방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새로운 가치이자 해법으로 인식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립된 것이다. 특히 역대 정부 이래 처음으로 수립하는 지방 디지털화 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2027년까지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은 3대 목표로 ▲지방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 30조 원 달성 ▲지방대학 디지털 인재의 지방 정착률 50% 이상으로 상향 ▲농어촌 주민 등 지방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국민 평균의 83%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을 제시했다.
디지털 경쟁력 갖춘 지방 육성에 나선 ‘정부’
정부는 소프트웨어(SW) 등 기초 디지털 기술과 사이버보안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선도지역 중심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블록체인∙메타버스 등 4대 디지털 신기술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한다.
내년부터 기존 SW 역량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 사업으로 패키지화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 산업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이버 침해에 대비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거점으로 ‘정보보호클러스터’를 올해부터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에 본격 조성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디지털 일상화 시대에 대비하여 2027년까지 농∙어촌 주민의 디지털 활용능력을 일반국민의 83%(2022년 78.8%) 수준까지 향상하는 등 지역 간 디지털 활용능력의 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주민센터, 경로당, 도서관 등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종합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배움터’를 앱 개발을 통해 교육수단을 확대하고, 교육과정 선정, 사업관리 평가 등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한다. 또 지역 초∙중등 SW교육의 구심점인 ‘SW미래채움센터’ 교육 지원의 50% 이상을 도서벽지, 산간 등 지역 내 소외지역에 우선 안배하여 미래세대 SW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지방 먹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지역 디지털 서비스 강소 SW기업 100개 이상 및 디지털 전환(DX) 고도화 제조기업 5,000개를 육성한다. 실질적으로 AI 기반 자율형 공장 등을 도입한 디지털 제조혁신 고도화 기업 육성, 스마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및 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제조현장, 농∙축수산업, 소상공인 등 분야별로 디지털 서비스를 보급 및 확산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주민 안전, 복지 사각지대 지원, 지역경제 활기 회복 등의 과제를 중점 발굴하여 지방주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방 디지털 혁신에 총력∙∙∙인재 정착률 50% ‘목표’
정부는 ‘디지털 혁신’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안건으로 격상되도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개편 및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등 디지털 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국 21개 지역 SW산업진흥기관이 지역내 디지털 씽크탱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SW산업 진흥에 한정된 역할 범위를 디지털 혁신 전반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예산∙조직 운영에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획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소통창구로는 과기정통부 2차관 및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관계부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지역 디지털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해 지방 디지털 정책 추진 체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전체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지방 디지털 생태계의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선도 지방대학’을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학과설치 없이도 정원 확대가 유연한 ‘계약정원제’를 인재 수급이 시급한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대학에 적극 도입한다.
2027년까지 비학위 디지털 고급·전문 교육과정의 60% 이상을 비수도권에 안배하여 지방기업이 수요로 하는 현장형 디지털 인재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료학습, 프로젝트 수행 중심의 혁신 교육과정인 ‘이노베이션아카데미’를 권역별로 확산하고, ‘이노베이션스퀘어’를 통한 지역산업 수요 기반 실무 디지털 교육을 강화한다. 또 지방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SW마이스터고 신규 지정과 AI영재학교 신설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지역별 특성 및 여건과 정책수요에 따라 핵심적인 지방 디지털 혁신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제안, 사업화 등 지방 디지털 사업의 발굴∙추진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부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은 청년인재가 선호하는 일자리면서도 지방 주력산업 혁신의 원천인 만큼, 지방에 젊음과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최우선에 두고 각 지방만의 특색 있는 디지털 성장전략의 지원을 통해 지방에서도 창업에 적극 도전하는 인재와 글로벌 스타트업을 배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투데이=권아영 기자] news@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