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토큰증권 발행 신고서 확정 공시 등장 전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24년 관련 법령 완비될 것”
한국투자 등 증권가 신사업 추진 ‘가속도’
[스타트업투데이] 그동안 블록체인 기술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금융당국이 관련 업계 관리∙감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가상자산에 거리를 뒀던 국민연금공단도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에 첫 투자를 하는 등 전반적으로 블록체인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토큰증권 관련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내년 중 인터넷 공시 정보 웹사이트 다트(DART)에서 누구나 사고팔 수 있는 ‘토큰 발행 증권신고서’ 공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향후 토큰증권을 통해 다양한 실물 자산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상응하는 권리를 나눠 갖는 일명 ‘조각 투자’의 시장 기반이 조속히 조성될 것이라는 업계 전망에 힘이 싣고 있다.
내년에는 토큰증권 법제화 될까?
토큰증권(ST)은 발행과 유통에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고, 법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는 디지털 자산을 뜻한다.
현재 토큰증권발행(STO)과 유통은 불법이다. 합법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과 함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7월 분산원장 기반 전자증권을 수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지위를 신설하는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장외거래중개업자 지위를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 가운데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ST 관련 법령이 완비되는 시기를 2024년으로 예측했다. 또 2028년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 규모가 233조 원에 이르러 GDP의 9.4% 수준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증권과 같은 금융상품은 법제화와 전산화 수준이 높아 토큰증권 발행에 적합하다”며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주식, 부동산과 같은 금융 관련 시장이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한국은행은 이탈리아 중앙은행(BoI)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협력 양해각서 체결해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양국 중앙은행이 체결한 양해각서는 정보기술(IT) 및 결제 시스템 협력 강화가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실시간총액결제(RTGS)과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지식 및 정보 공유 등의 사항이 양해각서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로 BoI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TIPS) 구축과 운영을 담당 중이며, 현지 디지털화폐 연구에도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가상자산 제도적 기반 마련∙∙∙증권가 신사업 추진↑
최근 금융감독원은 전략감독 부원장보 산하에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다. 가상자산감독국장과 가상자산조사국장에는 이현덕 금융투자검사2국 팀장과 문정호 회계감리1국 팀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가상자산 관련 감독과 조사를 각각 전담하는 조직 체계를 갖춘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다른 금융권과 동일하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도 감독∙관리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이 나왔다. 더불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1단계에 해당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최근 법무부는 ‘가상자산의 신탁 허용방안 및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예치할 경우 ‘이를 신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토큰증권 관련 신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말 토큰증권 유통시장을 개설하기 위해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토스뱅크 등과 손잡고 업계 최초로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완료했다.
실제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3월 토큰증권 협의체 ‘한국투자 ST 프렌즈’를 결성하며 관련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고, 지난 9월 토큰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면서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에 발맞춰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법제화 단계에 있는 토큰증권 사업 특성을 고려해 클라우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분산원장 인프라를 구현하는 등 향후 제도 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고 시스템 개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했다. 발행 인프라가 기존 증권거래 시스템과 충돌 없이 결합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연동 작업도 마쳤다. 이후 경쟁력 있는 조각투자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관련 생태계를 넓혀갈 방침이다.
한편 금융투자업계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내년 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가상자산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금융의 테두리에 들어온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블록체인 산업 개화에 따른 대세 상승 초입으로, 투자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스타트업투데이=권아영 기자] news@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