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투데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전기자동차협회가 주관하는 ‘2023 전기차리더스포럼’이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탄소중립과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정책방안 마련’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 최보선 산업통산자원부 자동차과 과장, 김혁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사무관이 1부 세션에서 각각 ‘전기차 보급정책 및 보급상황’ ‘자동차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한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배터리 안전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2부 세션에는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손영욱 한국자동차연구원 본부장, 한진석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문가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내연기관차 시대가 저물고 전기차, 수소차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은 디젤차 단종을 시작으로 내연기관차의 종료와 생산을 줄이는 상황이다.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은 “자동차는 탄소 중립과 자율주행, 배터리, 전동화 기술은 물론 알고리즘 등 융합적인 미래 모빌리티 모델로 확산∙변모하는 중”이라며 “이번 포럼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민간 차원의 국내 및 글로벌 흐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앞으로를 내다보는 훌륭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전기동력차산업 현황과 전망’을 설명했다. 이항구 원장이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전기동력차 판매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1,410만 대로 전망된다. 2017년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신차 판매량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를 넘겼다. 지난해 판매량은 13%로 급증하며 전기차 판매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항구 원장은 “전기차 수요의 증가율은 둔화하겠지만,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공급업체의 전기차 전환에 대한 가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기차 수요 둔화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모델 수 증가, 충전 하부구조 증가 및 속도 개선, 소비자 인식 개선, 가격 동등성 등에 따라 증가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국내 전기차산업 현황은 어떨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어협회(KAMA)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산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11배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24.7% 증가했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2025년 전 세계 시장에서 103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할 계획이다. 

또 이 원장은 “대한민국의 전기차 생산과 판매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주도한다”며 정부의 도전적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정부는 2020년에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한 후 2021년과 2022년에 재조정했다”며 “전기동력차 보급 목표를 새롭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등으로 전문 기능을 보유한 기업 간 프로젝트 또는 사업 아이템별로 수평적인 협업체를 구성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손영욱 한국자동차연구원 본부장은 ‘전기차 충전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인증∙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정책 방향 및 전망’을 주제로 발제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 시장조사기관 LMC오토모티브(LMC Automotive)에 따르면 2022년 전기차 판매량은 1,000만 대 수준으로 연간 자동차 판매량의 10%를 차지했다. 이런 속도라면 2030년 40% 이상, 3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영욱 본부장은 충전 인프라와 관련해 시장 및 정책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배터리 충전 시장을 대부분 차지한다”며 “중국은 전기차나 충전 인프라 규모를 수백만 대, 더 나아가 수천만 대로 설정하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부터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라별 충전 인프라 시장을 보면 중국은 신에너지 구매 촉진, 전기차 지원, 충전 인프라 보급 가속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 시장의 높은 성장률은 사실상 정부 정책의 결과인 셈이다. 

미국은 2021년 11월 「국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특별법」(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NEVI)을 발표하며 고속도로 내 80km 구간마다 초급속 충전기 설치를 추진 중이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제정하며 내년 7월부터 150kW 이상 급속충전기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럽은 그린딜 사업계획 제안, 대체연료인프라 규정 개정으로 법적 효력을 높였다. 

한국의 경우 2022년 기준 국내 완속 충전기 17만 기를 설치했으며 매해 14%씩 늘려 2025년에는 50만 기 확보가 예측된다. 

한편 한진석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진석 연구위원은 “자동차 평균 에너지 소비율을 기존으로 한 온실가스 배출 기준 제도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030년까지 무공해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저공해자 보호 목표 등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기차 보급 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지원 수준이나 일몰 시점은 보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해마다 보급 여건이나 차량 가격 인하 수준 등을 판단해서 탄력적으로 보조금 지원 수준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