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7025억원을 투입, 경찰 소방 해경 상황 신속 공유

23일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재난재해대응에 대한 정부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사진 제공 행정안전부>
정부는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선진국으로의 도약하기 위해 경찰·소방·해경 간 신고내용 전달 시간을 대폭 줄이고 전국 단일 안전통신망을 구축해 재난대응 능력을 키우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는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함께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재해 대응 분야 중점과제를 밝혔다.
행안부는 ‘사람 중심, 생명 존중의 안전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 체계 확립,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중점과제로 보고했다. 이를 위해 ▲재난상황 공유·전파체계 개선 ▲현장 중심의 실전형 교육·훈련 강화 ▲현장 수습·복구 지원체계 개선 ▲재난대응 인프라 확충 등 재난대응 분야 4대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행안부는 우선 2020년까지 1조7025억원을 투입,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난현장의 다양한 상황정보를 신속히 전파·공유하고 일원화된 지휘·명령 및 통합대응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또 범죄 112, 긴급 신고 119로 통합된 신고 전화 체계의 시스템을 개선해 경찰·소방·해경 간 상황 공유 시간을 기존 8초에서 1초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행안부는 특히 "신고내용을 이들 세 기관의 화면에 동시에 띄워 VTS(해상교통관제센터)로 신고가 들어와도 기존 7분보다 40배 이상 빠른 10초 만에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난발생 시 현장에서 자원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GIS기반의 ‘재난자원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강과 가상(AR·VR), 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대응체계 등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막기 위해 불합리한 기준 개정을 중앙 부처나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기준 개선 이행 요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