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중진공)의 총체적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10월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국감) 기간 중진공은 ▲출장비 과다 지급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관리 부실 ▲스케일업 금융 운용방식 문제 ▲인사권 남용 등의 논란이 제기되며 집중포화를 맞았다.

중진공에서는 2017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직원들의 당일 출장에 총 88억 3,178만 원을 출장비로 지급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에서 <스타트업투데이>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 직원들의 2017년 당일 출장은 62,173건으로 출장비로 총 24억 4,293만 원이 지급됐다. 2018년에는 61,467건에 대해 24억 9,797만 원, 2019년에는 61,832건에 대해 25억 698만 원, 올해에는 8월 말까지 37,031건에 대해 13억 8,388만 원이 지급됐다.

지난 4년간 당일 출장비를 가장 많이 지급받은 1급 본부장의 경우, 908일의 실제 근무 기간 중 616일을 당일 출장에 사용했으며, 출장비는 3,738만 원에 이른다. 또 다른 1급 본부장의 경우, 역시 같은 근무 기간 중 601일을 당일 출장에 사용했고, 2,4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당일 출장비로 청구했다.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우편물 발송, 다과 구입 등의 단순 업무에도 출장비가 지급됐다는 점이다. 최근 4년간 2,168건의 우편물 발송을 위한 우체국 방문에 4,686만 원이 출장비로 지급됐다. 연수 물품, 다과 구입을 위한 단순 마트 방문 2,300여 건에 대해서도 4,900만 원이 넘는 출장비가 지급됐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단순 용무에는 실제 소요된 교통비만 지급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직급에 관계없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 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 원을 시내출장 여비로 지급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또한, 중진공은 별도의 여비 규정 없이 ‘알림’이라는 이름의 서류 한 장으로 2012년부터 직급별 일비를 지급해오고 있다. 최 의원실에서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장 내용 등도 부실하게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출장과 관련해 전반적인 내부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 역시 지난달 19일 진행된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출장과 관련해 “나도 놀랐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여성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저소득 여성가장의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약 13년간 방치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여성기업법｣을 근거로 시작된 사업은 여성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판로·수출·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에서 중진공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도 중진공도 13년간 보고를 받지 않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실에서 <스타트업투데이>에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중진공과 여경협이 체결한 업무협정 제8조에서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예산의 집행실적과 사업추진 실적서를 ‘갑’에게 매 분기별로 통보하여야 하며, 각각의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정산서 및 사업추진실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전년도 위탁사업비 집행실적, 정산 내역과 사업추진실적서를 종합하여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실에서 관련 보고서를 요청한 결과, 중진공에서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여경협의 자료 미제출로 관련 보고서를 적기에 수령받지 못했다”고 밝혀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실도 2017년 중기부(당시 중소기업청) 감사에서 우연히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기관경고, 개선요구, 권고 수준에 그쳐 당시 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중진공에서 시작한 사업이 중기부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인수인계도 이뤄지지 않아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주무부처인 중기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스케일업 금융이 과도한 평가 수수료와 불합리한 이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환조건 등으로 인해 오히려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진공에서는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이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스케일업 금융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한 뒤, 자산유동화증권(P-CBO)으로 구조화해 중진공과 민간 투자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는 구조다.

그러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외부 신용평가사 두 곳으로부터 회사채 신용평가등급을 모두 B+ 이상 받아야 한다. 신용평가 수수료 역시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수준이다. 700만 원씩 총 1,400만 원이 들어가며, 전부 신청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탈락하는 기업도 35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자산유동화보증을 시행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는 상황에서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또 중진공에서는 3년 치 이자를 선취하고 있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자를 미리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1년 차에는 20%, 2년 차에는 20%를 상환한 뒤, 3년 차에는 60%를 전부 상환해야 하는 조건으로 인해 스케일업을 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부도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 앞에 놓여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3년 이내에 전액 상환하는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지 우려스럽다. 과도한 수수료 문제, 불합리한 이자 선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환조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7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진공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숱한 논란을 일으킨 이상직 전 이사장의 인사권 남용 역시 계속되는 논란을 낳고 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에서 <스타트업투데이>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 지역본부장인 한 직원의 경우, 2018년 3월부터 연말까지 이 전 이사장의 10회 출장 중 9차례의 해외 출장에 동행하며 이 전 이사장의 아들이 출전하는 골프대회 참관, 미국 보잉사 미팅 등 개인일정을 수행했다. 이 직원은 2018년 7월 2급에서 1급으로 승진한다.

중진공 인사규정에 따르면, 3급 이상이 승진하는 경우, 개인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3배수 풀을 구성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그러나 조 의원실에서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승진대상이 아니었던 이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대상자의 범위를 5배수로 확대했으나, 역시 포함되지 않아 7배수로 확대했고, 이 전 이사장이 지목한 이 직원은 승진 처리된다. 이에 대해 중진공은 “이사장 특별 승진”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

또 다른 직원의 경우, 2018년 7월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한 후, 2019년 2급에서 1급으로 승진하게 된다. 중진공 인사규정 내 ‘승진에 필요한 최저 소요기간’에 따르면,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는데 3년, 2급에서 1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기간 역시 3년이다. 그러나 1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두 번에 걸친 초고속 승진이 이뤄짐에 따라, 공평하고 적절한 승진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반면, 조 의원실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의 요구사항에 협조적이지 않은 직원의 경우, 모든 성과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았다. 또 부서장 직위가 해제되고 지방으로 발령받기도 했다.

이 전 이사장 재직 2년간 ‘중대 과실’ 없이 보직에서 제외된 인물은 총 18명에 이른다. 이들은 이 전 이사장 퇴임 후 ‘성과관리실’, ‘성과보상사업처’ 등 본사의 주요 보직으로 복귀했다.

조 의원은 “이들에게 본사 주요보직을 다시 줬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업무능력 미비로 보직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당시 보직에서 왜 빠졌는지 명확한 사유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김학도 이사장 역시 자신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혀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남겼다.

이같은 여러 논란에 대해 중진공 관계자는 “현재 중기부 감사 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중기부 관계자 역시 “아직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박영선 장관이 지난 국감 당시 “전임 이사장이 이러한 지적을 당하는 것에 대해 대신 사과드린다”고 밝히고, 중기부 관계자 역시 “중진공 감사에서 부정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감사를 통해 개선이  이뤄지고, 중소기업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스타트업투데이=임효정 기자] 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