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투데이] 아산나눔재단이 해외 창업생태계 분석을 기반으로 한국 창업생태계를 진단한 '한국의 창업생태계 경쟁력 제고 위한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의 창업생태계 부문별 성과가 담겼으며, 국가별 창업정책의 변화와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가 실렸다. 이와 함께 해외 주요국의 창업 관련 핵심 이슈를 다루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한국 창업생태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창업의향 1위로, 낮은 기업가정신에 비해 높은 창업 실행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창업률은 높지만 기회형·혁신형 창업 비중과 창업 기업 생존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투자 규모는 2위로, 중국을 제외하고 벤처캐피탈 및 엔젤 투자 규모가 가장 크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태펀드 등 정부가 투자 시장을 주도하면서 엔젤투자자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투자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세계 최상위 수준의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및 특허 출원 빈도로 인해 GDP 대비 R&D 투자 1위, 인구 대비 특허출원 수 2위를 차지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유럽 대비 우수한 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창업지원 정책의 경우, 외형적인 성장은 달성했지만, 세금, 관료주의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시작 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규제 수준은 최상위인 1위를 차지했다. 규제 수준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 창업 생태계는 외국인에게도 활짝 열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비자 발급 인원은 5,909명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비자 프로그램 수준은 7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실제 기술창업 전용 비자 발급 실적이 부족하고, 비자 운영에 대한 고객 만족도는 낮은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서는 한국 창업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보편성·접근성 ▲효율성·지속가능성 ▲전략성·선도성 ▲대표성·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보편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창업을 원하는 사람 누구나 창업 준비 과정 및 활동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로 기업가정신을 교육하고, 창업 교육의 접근성 및 창업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실전 중심의 창업교육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창업활동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장년·외국인 등의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 창원지원 관련 물리적·사업지원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 역시 높여야 한다.

경쟁력 있는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성장 단계별 전문 창업지원 생태계 및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자금시장에서는 성장단계별 투자생태계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한 투자회수(EXIT)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

또한, 창업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과 함께 해외 우수 창업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기술·경제·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역, 산업,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업을 다수 육성해야 한다. 우선,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신기술·신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국가 기술선도 전략을 연계해야 한다.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업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가치 창출형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창업을 국가의 대표로 만들기 위한 대표성과 당위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국내 창업정책의 철학과 목표를 설정하고 브랜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범부처 차원의 창업정책 총괄 기구를 구축하고, 창업지원 체계를 통화·일원화해야 한다. 또한, 창업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성공한 창업가가 창업 생태계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실패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해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스타트업투데이=박철화 기자] pch@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