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카카오 문어발식 확장 등 문제 집중 다뤄
김범수 의장, “골목상권 침해 사업 철수할 것”
“대리운전 업체 인수 철회”∙∙∙대리운전 업계는 여전히 냉담
[스타트업투데이] 최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카카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5일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카카오의 높은 수수료, M&A를 통한 문어발식 확장 등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 의장은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이 있다면 철수하겠다”며 “수수료 인하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류 대표 역시 “최근 추진한 전화 콜 대리운전 업체 2곳의 인수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경제 생태계를 황폐화시킨다는 비난을 받았던 카카오가 사업 확장 전략에서 일단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
카카오는 그동안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이커머스, 모빌리티, 패션,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전개해 왔다.
송갑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지난달 공개한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 증가율’에 따르면 카카오 계열사는 대기업으로 편입된 2016년 45개에서 2021년 118개로 162% 증가했다. 71대 대기업 중 최대 증가율이다.
거침없는 M&A로 사세 확장에 힘써 왔던 카카오는 최근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카카오는 지난 2015년 하시스(현 와이어트)의 지분 51%를 인수하며 카카오헤어샵을 출시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헤어샵을 통해 뷰티 예약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O2O 서비스에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초 예약 시 미용실 업주에게 수수료 25%를 받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갑질 논란’이 제기됐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갑질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카카오는 2015년 카카오택시(현 카카오T)를 출범한 이후 2016년 김기사와 파킹스퀘어를 인수하며 본격적인 모빌리티 시장에 진출했다.
이듬해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식 출범했고 현재 카카오T를 통한 플랫폼 가맹사업과 중개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T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 80%를 기록했으며 이용자 2,800만 명, 전국 택시기사 90% 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택시기사가 타다, 우티 등 타사 가맹택시에 가입하면 카카오T 호출 서비스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다 앞서 유료 서비스 프로 멤버십을 선보이며 우선 배차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프로 멤버십은 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지 호출을 다른 기사보다 먼저 확인하는 서비스다.
운수업계 관계자는 “프로 멤버십이 처음 한 달간 무료로 제공되는 점 등 혜택이 많아 신청한 택시기사가 많다”면서도 “유료인 만큼 더 나은 서비스 혜택을 기대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카카오 소속 택시기사에 먼저 콜이 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를 해지해도 카카오 소속 기사보다 콜이 안 들어온다”며 “가입을 하든 안 하든 카카오 소속이 아니면 콜 받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가맹택시 수수료율 역시 논란의 중심이다. 민병덕 정무위 소속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는 수수료율 20%를 받고 있다. 민 의원은 “무료 서비스 제공으로 경쟁 업체를 없애고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독과점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혜숙 방통위 소속 의원 역시 “가맹택시 호출비가 일반택시보다 최대 3,000원이 더 비싸고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20% 과하다”고 지적하며 호출비와 수수료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류 대표는 “이 자리에 즉답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전 의원은 “가맹 계약은 5년 단위로, 제휴 서비스 계약은 3개월 단위로 갱신되는 것이 카카오의 갑질”이라며 동일한 기간으로 맞출 것을 요청했다.
“서비스 경쟁 활성화 위한 법령∙제도 정비 필요”
한편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 업체에 대한 인수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업계는 여전히 냉담한 분위기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7월 국내 대표 대리운전 서비스 1577대리운전과 신설법인 케이드라이브를 설립했다. 대리운전 업체로 구성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카카오의 대리운전 업체 인수는 ‘대기업의 시장침탈’”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동반성장위원회에 대리운전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승래 방통위 소속 의원은 “대형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과점 행위는 해당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며 “결국 수수료 인상 등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시장 상생 방안이 정착되고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