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투데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6일 ‘강원대학교 스타트업 큐브’에서「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년 창업가가 사업자등록, 법인 설립, 고용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지적재산권(IP) 보호, 물품 구입 또는 제품판매 계약 체결, 자금유치계약 체결 등 창업 준비단계 또는 창업 초기에 겪는 법무적 어려움에 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go 상사법무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 일환으로 전국 대학의 창업 공간을 찾아가 청년 창업가의 창업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한남대 창업지원단에 방문했으며 이번에는 강원대에서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강원대 산학협력단 관계자와 창업동아리 및 청년 창업가가 참석했다. 

박 장관은 강원대의 훌륭한 창업지원 인프라와 실적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나라가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개인과 사회의 미래를 위해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확보 방안으로 스타트업 창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무부는 이미 수년간 「9988법률지원단∙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에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며 “한발 더 나아가 스타트업 창업지원 정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 창업가의 필요에 귀 기울여 더욱 내실있는 플랫폼을 구축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의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소개와 함께 플랫폼 및 스타트업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개진됐다. 

기술창업 과정에서 체결하는 특허권 등 수많은 계약들에서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 창업 과정에서 마주하는 세무∙회계∙법률 등 문제, 예비 창업자가 준비해야 할 창업 관련 법률지식, 창업 초기 비용 조달문제 등 청년 창업들의 애로사항이 나왔다. 

법무부가 구축하고 있는 법무 플랫폼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청년 창업가는 기대했다고 전해진다. 또 창업단계별 필요로 하는 법률 지식에 대해 플랫폼과 연계된 창업 법률 강좌 개설을 희망하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창업 관련 실전형 과목이 개설될 필요가 있다”며 “창업 문화 확산으로 창업 성공의 필수 과정인 창업 실패 경험이 창업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법무부는 향후 계속적인 현장의견을 수렴해 창업과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스타트업이 새로운 경제 주역으로서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