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투데이] 글로벌혁신연구포럼이 11일 ‘글로벌 협력을 통한 탈탄소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조선학회가 주관했으며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비롯해 조선∙해운∙에너지 등 산업 관련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이 ‘글로벌 협력 기반 탈탄소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산산업에서 영업 상 리스크 분산 법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송상근 전(前) 해양수산부 차관이 좌장을 맡았으며 고병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본부장, 권효재 한양 대표,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정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책임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고병욱 본부장은 글로벌 차원의 협력 방안을 강조했다. 선박 금융의 대부분은 한국수출입은행이나 KDE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양진흥공사 등 공적 금융기관이 대출 형태로 관여하고 있다. 특히 해양진흥공사는 ‘선박조세스제도’라는 탈탄소에 필요한 획기적인 제도도 운영 중이다. 

고 본부장은 “핵심 아이디어는 투자 여력이 큰 수익성 있는 금융기관, 아니면 제조업이 고속 상각을 통해 법인세를 절감해주는 것이라며 “선두 사업에서도 선박조세리스제도와 같은 게 도입되면 산업이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효재 상무는 넓은 시각에서 조선∙해운산업 위의 화주 또는 에너지 업계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상무는 “5년 이내에 결실을 맺는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장기적 연구나 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민간기업에서는 긴 호흡이 필요해서, 정부에서는 5년마다 정권이 바뀐다는 점에서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이 상업화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그는 “냉정하게 보면 대한민국 조선 산업은 상당부분 일본과 유럽 등의 기술과 기자재를 포용했고 해외 선주의 까다로운 요구를 받아주면서 극복∙성장해왔다”며 “5년에서 10년 정도의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틀을 정부가 만들어주고 민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원 교수는 친환경이나 자율운항, 전∙후방 산업, 특히 해운사 화주 등이 스콥(업무 범위, scope)을 넓혀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했다. 또 그는 “최근 국내 조선소가 조금씩 흑자 전환하고 있지만, 여전히 쉽지 않다”며 “흑자 전환이 되더라도 수익을 냈다고 하기에는 민망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조선∙해양 산업에 대한)전격적인 사고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기존 산업에서 에너지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합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인 책임연구원은 “탄소중립과 관련해 여러 플랫폼이 모여 자리륾 마련해주는 것도 하나의 도구가 될 것이라며 “범부처 차원에서도 힘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 산하의 범부처 위원회로서 하나 자리매김하는 것이 정말 동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