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려
양종서 연구원, 김인현 교수 등 발제자 나서
“연료 가용성∙경제성 화주 의지 등으로 탄소중립연료 전환 촉진 필요”
[스타트업투데이] ‘글로벌 협력을 통한 탈탄소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글로벌혁신연구포럼이 주최하고 대한조선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과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최형두 의원은 “(탈탄소 연관)산업은 ‘국제 규범’이라는 공통의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와 전략적인 연대 및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정치 국가로서 조선∙해운∙에너지 등 탈탄소 연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요 선진국과 전략적 협력을 구축하는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조선 투자 필요성↑” 탈탄소 연관 산업 경쟁력 강화 방법은?
먼저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협력 기반 탈탄소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환경규제 강화로 노후선의 경쟁력은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조선 투자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졌다.
조선∙해운업계에서는 단기적 대안 연료로 바이오유, 바이오메탄 등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이 부각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수소가 궁극적인 탄소중립연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조선 투자 시 연료 선택의 어려움이나 고금리, 높은 선가 등으로 많은 선주가 관망하는 것도 사실이다.
양종서 수석연구원은 “여러 선사가 다중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해운업을 영위하고 싶어도 녹록치 않은 현실”이라며 “선사가 대안 연료를 채택해 신조선으로 투자하려고 해도 (최종적으로)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런데도 양 연구원은 향후 해운∙조선업계에는 다양한 연료가 공존할 것으로 전망했다. 덴마크 비영리연구소 머스크맥키니몰러센터(MMMCZCS)가 올해 3월 대형선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보유선대 기준 94% 이상이 3개 이상의 연료군으로, 49%는 4개 연료군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탄소중립연료 전환을 촉진하는 방법으로는 연료의 가용성과 경제성, 화주의 친환경 연료 프리미엄 지불 의지, 규제 변화 등이 언급됐다.
양 연구원은 국내 해상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선, 해운, 기자재, 해사기관 등 산업 간 소통 및 협력이 부족하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그동안 개별 기업이나 기관 차원에서의 협력과 소통은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체계성이 부족했다”며 “중국이 연료를 하나의 무기로 앞세우는 상황에도 국내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연료 생산∙개발에 투자하거나 업계에서 생산을 위한 자금 확보 계획도 굉장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해운업계의 경우 장기적인 전략 수립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선업계에서는 독자적인 선박을 개발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실증 사례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양 연구원은 “제일 중요한 것은 법 제도 개정과 정부의 지원”이라며 “정부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는 노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책임제한제도 허용 등 산업 일으킬 방안 필요”
다음으로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선산업에서 영업 상 리스크 분산 법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나섰다. 우선 김인현 교수는 중∙소 중공업 기업이 설계를 외부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HD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의 경우 사내에 설계팀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만, 설계팀을 조직할 여력이 없는 중∙소형 기업의 경우 설계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쉽지 않다. 이외에도 국내 조선업계가 상대적으로 수주량의 기복이 심한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조선산업에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일부 제도를 소개했다. 책임보험은 선박 충돌 사고가 났을 때 피보험자인 선주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보험자가 담보해주는 것이다. 영리보험과 상호보험이 있다. 그다음 보험과 비슷한 공제제도는 조합에서, 정책보험은 어민이나 농민을 위해 정부가 운영한다.
한편 지난 2015년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을 채택하며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탈탄소를 이루기로 약속했다. 현재 LNG나 메탄올 등을 이용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면 그것을 포집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김 교수는 “선박이나 발전소에서 탄소 포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우선일 것”이라며 “이산화탄소 포집부터 액화하기까지 과정을 거쳐야 하는 선박이나 발전소에 책임제한제도 등을 허용하는 등 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