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투데이] ‘소상공인스마트상점 바가지’ 논란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일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 이하 산자중기위) 종합 국정감사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담당하고 있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의 기기 지원 단가가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책정돼 있어 소상공인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소상공인 기술보급사업’은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경영현장에 접목하는 스마트상점을 도입해 상거래 현대화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스마트미러, 키오스크, 풋스캐너 등 소상공인 점포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기술과 모바일 예약, 주문, 결제 시스템 등 비대면 주문,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도입 등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원하며 소진공이 맡아 소상공인스마트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중점 또는 특화기술 1개 이상을 매장에 도입하는 소상공인에는 공급가액의 70%, 최대 50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며 소상공인은 나머지 30%만 내면 된다. 

구자근 산자중기위 의원에 따르면 지원 예산은 2020년 100억 원이었으며 이듬해 204억 원, 지난해 350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313억 원이 지원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2만 2,000개의 점포를 지원했다. 

최근 소상공인스마트상점이 가격을 2배 이상 비싸게 팔면서 바가지 논란이 제기됐다. 구자근 의원은 “상점 운영 현황을 살펴보니 부실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며 “알고도 모른 체 하는 건지, 아니면 정부예산이 들어가서 그런지, (관련 기관이)성과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구 의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전자칠판의 경우 인터넷 판매가가 383만 원인 반면 소상공인스마트상점에서는 2배가 훌쩍 넘는 87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런데 870만 원이라는 바가지요금에도 소상공인은 해당 상품을 사게 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스마트상점에서 파는 870만 원짜리 전자칠판의 경우 소상공인이 30%, 즉, 261만 원만 내면 된다. 즉, 인터넷 판매가인 383만 원보다 싸다. 이외에도 43만 원짜리 제품 역시 스마트상점에서는 200만 원에 팔리고 있다. 이를 통해 누군가는 막대한 이득을 정부지원금으로 챙기는 구조라는 게 구 의원의 지적이다. 

또 구 의원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서빙로봇과 관련된 문제도 언급했다. 구 의원은 “소상공인스마트상점에는 다소의 서빙로봇을 파는 기술공급이 입점해 있는데 이중 배민 서빙로봇이 1,500만 원에 팔리고 있다”며 “해당 제품의 기술 기업명은 비로보틱스로 배민이 100% 출자한 자회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품 설명서를 보면 해당 서빙로봇은 중국 오리온스타(OrionStar)로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비로보틱스는 사실상 중국산 서빙로봇을 수입∙판매해 메뉴를 한글버전으로만 바꿨을 뿐 별다른 기술은 없는 셈”이라며 “실질적으로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중국 제품 판매 확대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지침을 보면 아무런 기술 없이 단순히 판매만 하는 업체가 기술보유기업으로 돼 있는 경우가 난립해 있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라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이에 대해 사업 개선 방안으로 ▲소상공인 스마트기술보급사업 관련 상점평가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 ▲입점 업체에 대한 가격 전수조사 ▲단순히 중국에서 수입∙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내부 규정을 살펴볼 것 등을 촉구했다. 

그는 “시장 제품보다 현저하게 가격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 또는 퇴출 등 정책을 고민해달라”며 “기술공급기업이 아닌데도 기술공급기업으로 등록해서 단순 판매만 하는 기업에 대해 평가∙관리하는 부분도 챙겨볼 것”을 요청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스마트상점 바가지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에도 같은 문제가 있어서 하반기 조사에 들어갔고 관련된 제품을 30% 정도 인하했다”며 “(올해에도 같은 지적이 나와서)올해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소상공인을 상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산 스마트기기와 관련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의해 생산지가 중국이라는 것만으로는 제품을 배제할 수 없어 대부분 렌탈 방식으로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렌탈방식을 배제하는 것으로 국산율을 91%까지 올렸다”면서도 “배달의민족과 같은 큰 기업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대부분 공급사가 작은 중소기업이어서 유통까지 진행할 수 없다는 어려움은 있다”면서도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