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투데이] 유럽연합(EU)이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에 대한 규제안을 조만간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블룸버그(Bloomberg)>는 7일(현지시각) EU가 오픈AI(OpenAI)의 챗GPT(ChatGPT)와 구글(Google)의 바드(Bard) 등과 같은 생성형 AI 도구에 대한 규제안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규제안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EP) 및 27개 EU 회원국은 지난 6일 10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이하 AI법)으로 알려진 규제안에 잠정 합의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규제안은 미국 의회에서 의미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선진국의 생성형 AI 도구 규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AI 정책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며 “해당 법안으로 EU는 아시아 외의 국가에서 AI 기술에 확고한 보호막을 씌운 최초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EU 내 정책입안자는 내년 6월 예정된 선거 전까지 AI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앞서 영국 <로이터(Reuters)>는 지난 5월 EC가 AI 데이터 사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EC는 시스템 개발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의 저작권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I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챗GPT와 같은 도구를 뒷받침하는 AI 모델 유형의 개발자가 모델 훈련 방법에 대한 정보 유지, 사용된 저작권 자료 요약,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에 워터마크나 라벨 등을 붙이도록 요구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블룸버그>는 “이번 EU의 행보는 AI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EU 회원국 사이에서 AI과 관련된 의견이 엇갈린 듯 보인다”면서도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다른 정부와 마찬가지로 EU 역시 AI가 가져올 잠재적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EU 역시 프랑스 미스트랄AI(Mistral AI)와 독일 알레프 알파(Aleph Alpha)와 같은 역내 AI 스타트업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했다. 

현지 AI 업계 관계자는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국가가 현지 기업에 불필요한 불이익을 주는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면서도 “이것이 협상의 주요 걸림돌임이 입증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EU 당국이 조만간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후속 회의를 통해 이번 법안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챗GPT처럼 생성형 AI의 활용 사례가 늘자 세계 각국은 AI 규제 방안 검토에 속도를 붙였다. 영국 <로이터((Reuters)>는 지난 4월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산하 국가통신정보관리청(NTIA)이 AI에 책임성을 부과하는 방안을 학자 및 업계 관계자와 의견을 취합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면서 AI가 해를 끼치지 않고 의도한 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덧붙였다. 

당시 NTIA 측은 “최근 AI가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이 느는 데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위험성과 관련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AI 체계는 합법적∙윤리적이면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자동차가 안전 보장 없이 시장에 출시되지 않듯이 AI도 대중과 정부∙기업에 안전하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3월 AI 훈련 방식과 챗봇이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 가능성을 우려하며 챗GPT 사용을 일시 금지한 바 있다. 당시 이탈리아 정부는 “챗GPT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고 접근 연령 제한도 두지 않았다”며 데이터 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동안 챗GPT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이후 약 한 달 만에 오픈AI가 이탈리아 규제 당국이 제시한 데이터 보호 관련 문제를 해결하며 이탈리아 정부는 챗GPT 사용 금지를 해제했다. 

이밖에도 독일과 프랑스, 아일랜드 등에서도 챗GPT 금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