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투데이]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국회입법조사처가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의회 정책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디지털 시대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최동녁 블록미디어 기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 입법지원’을, 정지은 코딧 대표는 ‘입법영향분석에서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는 김영미 한국정책학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 김학수 건국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손중현 김학용의원실 입법보조원,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석했다. 

문정욱 센터장은 “행정 공공영역에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AI 도입에 대한 논의가 막 진행되고 있다”며 “관건은 AI 기술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법부의 경우 리걸테크 분야에서 AI가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거나 관계 법령을 찾는 등의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면서도 “AI가 데이터를 학습해 결과를 도출하는 만큼, 인간의 개입이 강조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 센터장은 특정 집단, 지역, 계층의 데이터만 모았을 때 발현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실 입법은 개인 간의 권리뿐만 아니라 공적 주체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면서도 민감한 부분”이라며 “AI 기반의 의회 정책이나 입법에 있어 도움받는 구조를 가져간다면 윤리적인 부분은 물론 공정성, 투명성, 적법성 측면부터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수 교수는 챗GPT로 대변되는 모델에 대해 크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법과 관련해 ‘보안’과 신뢰’ 측면에서의 이슈를 언급했다. 

김학수 교수는 “챗GPT를 활용하려면 클라우드 내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데 자동으로 데이터가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먼저 고민해봐야 한다”며 “신뢰성 측면에서는 챗GPT를 통한 답변이 그냥 만들어내는 수준이 아니라 문서를 분석하고 연관성을 추출하는데 그 과정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용우 변호사는 “입법 활동에서 AI를 활용한다면 잘 분석이나 보도자료 작성 등 상당한 많은 부분에서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생성형 AI와 관련해 저작권, 보안 등 법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입법 과정에서는 주로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것 같다”며 “이는 공적 이용에 해당되고 저작권 침해 문제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공개된 자료를 학습한다고 해도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는 생성형 AI 개발에 있어 개발자에게 저작권 이용에 관한 면책을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생성한 결과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인간의 노력이 개입됐다면 저작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신 변호사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는 국회와 관련된 회의록 등 다양한 자료가 사실상 거의 공개돼 있어 학습데이터 제공이 국회 차원에서 잘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LLM의 경우 개발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칫 글로벌 기업의 솔루션에 종속될 우려가 있어 국산 솔루션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중현 입법보조원은 “실업급여의 부정 수급과 반복 수급 문제, 마약 유통 역량 강화에 대한 법안 발의 과정을 경험했다”며 “정확한 문제점과 개정 방향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느꼈다”고 운을 뗐다. 

또 그는 “챗GPT가 국회의 실질적인 업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혹은 그 많은 기대에 못 미칠지 알아보고자 챗GPT를 발의 업무에 활용해봤다”며 “축사, 제안 이유, 보도자료 등 명확한 지시와 그에 해당하는 샘플을 알려주면 그럴싸하게 문장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법안을 발의할 때 단순 장문보다는 어느 규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며 “챗GPT는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의한 질문에 따라 대답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독창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사인 오픈AI가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 중립성과 챗GPT의 자율성에 대한 제한으로 인간 고유의 영역인 판단 능력 및 메타인지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방대한 자료를 요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수고로움을 덜어준 것은 맞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회 정책 개발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AI가 주는 결과물이 정확하게 잘 만들어졌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것 같다”면서도 “이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그런 작품을 생산하거나 특정한 어떤 것을 검색하는 이런 차원을 지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AI를 활용할 때는 그에 맞는 균형을 갖춘 데이터가 필요하다”면서도 “이것은 공공 데이터만으로 해결되는 부분은 절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