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는 지난 제4차 회의(1월29일)에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심의한 데 이어 이번 제5차 회의에서는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 등을 심의,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핵심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데 논의를 집중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위원회내 '스마트공장 테스크포스(TF 좌장 임춘성 위원, 연세대 교수)를 구성․운영,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간 협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스마트 공장 정책방안을 검토 후 산업경제 혁신위 심의를 거쳐 전체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을 중심으로 우선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전략'은 그간 현장에서 기업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문제점과 애로사항(‘pain point’)에 집중하여 이를 개선· 보완하고, 궁극적으로는 스마트공장 확산을 통해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등으로 청년이 찾아오는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된다는 목표 하에 정책이 마련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이는 4차위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과 닿아 있음"을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또한 향후 세부적인 과제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통부), 지원기관, 기업, 지자체 등의 유기적 협업을 촉진하는 ‘스마트공장 추진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도 TF 및 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 전망'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별 고용변화를 처음으로 정량적으로 분석․전망하여 시나리오별 구체적 결과치를 제시함으로써, 산업․고용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추진함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변화의 속도가 빠른 만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4차위가 이번 5차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다룬 첫 의제인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으로 스마트공장은 불량률 감소, 납기단축 등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상정됐다.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경우 생산성 30%↑, 불량률 45%↓, 생산시간 16%↓, 평균고용 2.2명↑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4차위는 밝혔다.

 

특히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산업 재해율을 낮춰 청년 및 여성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현상을 완화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4차위는 분석했다.  실제로 도장업체인 (주)한국나노텍은 도장 공정의 스마트화 및 분진 저감시설 도입을 통해 청년층 현장인력이 27명에서 40여명으로 증가했다고 4차위는 제시했다.

 
정부 2022년까지 2만개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7.5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

 

스마트공장 보급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새 정부의 선도사업으로 오는 2022년까지 2만개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이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번 논의를 통해 공급·구축기업에 일자리 7.5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4차위는 전망했다.

 

이번 대책에서 역점을 둔 사항으로는 먼저 스마트공장 확산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 지원, 대기업 지원으로 이원화된 방식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모델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생형 모델 구축비용 부담비율을 정부:대기업:중소기업= 30%:30%:40%로 하고, 스마트공장 민·관 구축기업 비중(%)은 2018년 30%:70%에서 오는 2022년에는 50%:50%로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혁신운동 2단계(2018년 하반기에서 2023년)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지방중기청-TP(테크노파크) 등이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 현장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 등 정책수단을 연계 지원하며, 지역별로 스마트공장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6개 국가산업단지를 확산거점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해 센서·로봇·솔루션 등 요소기술 및 AI·VR 등 고도화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업종별·지역별 시범공장(2018년 6개에서 오는 2022년 50개로 확대)과 대표공장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벤치마킹 하도록 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여 공동 활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기존 구축기업의 수준 업그레이드(생산정보 디지털화 및 제품의 생산이력 관리,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시스템을 통한 생산공정 제어)를 위한 전용 사업을 신설(2018년 142억원 지원)하고, 공급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을 위해 대·중견·중소기업 간 ‘스마트공장 얼라이언스(Smart Factory Alliance)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솔루션, 센서, 컨트롤러, 로봇 등 관련기업 30～40개사 선정하고, 선단형 해외진출, 공동 R&D, 표준화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스마트화 수준을 제고 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도 병행한다. 기존 생산인력을 스마트공장 운영인력으로 활용하는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오는 2022년 5만명)을 강화하고, 스마트공장 기반기술 개발 및 운영설계 고도화를 위한 석·박사 교육 과정을 확대(2018년 4개 대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