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R&D 예산의 기획 및 편성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골자는 R&D예산을 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다부처 융합형, 산학연 연계형, 패키지형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R&D 예산편성에 중점을 둘 혁신성장 10대 융합과제를 선정했다. 이는 ①초연결 지능화, ②정밀의료, ③스마트시티, ④스마트농축수산, ⑤스마트공장, ⑥신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 ⑦자율주행차, ⑧고기능무인기(드론), ⑨지능형로봇, ⑩국민생활문제해결(미세먼지, 재난/재해/안전 등) 이다.

이번 국가R&D 예산편성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융합형 R&D 기획․편성 체계 연중 가동, ▲R&D 예산과 제도‧규제개선 연계, ▲응용기술분야 민간주도 R&D 추진, ▲R&D예산과 일자리 창출 연계 등이다. 

우선 '▲융합형 R&D 기획․편성 체계 연중 가동' 방안은 10대 과제별로 관계 부처‧대학‧출연연‧기업으로 구성되는 합동TFT를 가동하는 등 공동 기획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R&D 예산과 제도‧규제개선 연계' 방안은 10대 과제별로 “연구개발 – 인력양성 – 제도‧규제개선 – 정부‧민간 역할분담” 등을 연계‧추진하는 「패키지형 R&D 개발 체계(이하 R&D PIE)」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PIE'는 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의 약자이다. 
'▲응용기술분야 민간주도 R&D 추진' 방안은 AI‧빅데이터 기술을 응용하여 새로운 제품, 서비스 등 솔루션을 제공할 민간전문가‧기업을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스템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시티' 경우, 국토부 및 관계부처, LH, 수공, 지자체,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범도시 지원단” 구성('18.3)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R&D예산과 일자리 창출 연계' 방안은 주요 R&D사업 300개를 대상으로 노동연구원이 사전분석한 고용창출효과 결과보고서를 예산요구서에 첨부 및 제출토록 하는 등 고용효과 분석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고용영향평가 우수 사업은 예산 배분 시 인센티브 부여할 예정이다. 

금번 개선방안의 의의에 대하여 안도걸 경제예산심의관은,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는 장래 기술발전의 패턴과 상용화‧비즈니스 모델 등에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국가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며, 이번 R&D예산 편성방식 개선을 통해, ▲관련 기술분야, 투자주체간의 연구자원을 최대한 결합하는 융합연구를 제도화하고, ▲국가 R&D사업 성과평가를 논문‧특허에 국한하지 않고, ▲고급 두뇌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포함시키고, ▲신산업분야에서는 합리적 규제환경 조성을 통해 기술개발과 상용화 적기 타이밍을 확보함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