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문제, 도시재생사업으로 풀 수 있어
도시재생사업과 스타트업, Win-Win 지원방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날로 높아만 가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도시재생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모델이 있다. 일본 요코하마시의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살펴본다.

 

청년실업문제, 도시재생사업으로 풀 수 있어
사회 양극화 현상 및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개발방식과 획일적인 공공서비스로는 현재 도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고,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3,76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총인구도 2031년을 기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구조적 변화 및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예측과는 반대로 청년실업률(만15~29세)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 동향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를 바탕으로 작성)
청년 실업률 동향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를 바탕으로 작성)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안정적인 회사,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급여가 높은 회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통계청)
(출처: 통계청)

해외에서는 도시재생 관련 청년 스타트업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면서 도시재생사업의 파급력을 높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도시재생 관련 청년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으나 이를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 1차로 지정된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국비지원이 올해 말에 종료되나 여전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이 취약하고 이후 운영의 지속성이 불확실한 곳이 많다.

다행인 것은 2016년 이후 청년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관한 정책적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청년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성 확보와 동시에 수익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환적 발상을 통해 새로운 도시재생 분야에서의 스타트업 발굴이 필요하다.

 

스타트업 지원으로 불씨 살아난 지역 활성화 사례 - 요코하마시

도시재생 분야에서 다양한 스타트업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요코하마시의 스타트업 지원제도와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요코하마시는 요코하마 기업경영지원재단을 설립하여 기업 경영 및 창업과 관련한 상담 및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원스톱 경영상담 창구, 경영컨설팅, 세미나·이벤트, 여성 기업가 지원, 요코하마 비즈니스 그랑프리, 창업 응원 자금, 보조금·조성금, 사회적 기업 지원, 판매전략 컨설팅 등이 있다. 특히 원스톱 경영상담 창구에서는 경영, 여성 기업가 지원, IT활용, 법률, 세무, 노무, 국제 비즈니스, 사업승계, 시니어 기업, 지적재산권, IoT 상담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야별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 유관기관에서는 전문가 상담, 창업세미나, 창업정보제공, 특정 창업 지원, 벤처기업 지원, 여성 기업가 지원, 소셜 비즈니스 지원, 상점가 빈 점포 창업, 융자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스타트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출처: 신규사업(창업), 요코하마시 경제국)
(출처: 신규사업(창업), 요코하마시 경제국)

도시재생 분야와 관련해서 요코하마시 도시정비국의 모델사업인 관내 지구 지역 활성화 사업을 시작으로 민간 기업이 출자하여 2010년에 마을 만들기 회사 ‘관내 이노베이션 이니셔티브 주식회사(関内イノベーションイニシアティブ株式会社)’를 설립하였다. 관내 이노베이션 이니셔티브 주식회사는 셰어 오피스 및 스쿨 운영,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는 기업 및 지자체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마스 마스의 공간구성 (출처: 신규사업(창업), 요코하마시 경제국)
마스 마스의 공간구성 (출처: 신규사업(창업), 요코하마시 경제국)

관내 이노베이션 이니셔티브 주식회사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관련 정보교환 및 인재 간 교류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1년 3월에 ‘mass X mass 관내 퓨쳐센터’(이하 마스 마스)를 조성하였다. 마스 마스는 코워킹 스페이스 & 셰어 오피스의 형태로 사회적 기업, IT 스타트업, 디자이너, 웹엔지니어, 건축가, NPO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네트워킹 및 공동 작업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마스 마스는 지역 문제에 관심 있는 기업가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경제국과 공동으로 ‘소셜 비즈니스 스타트업 강좌’를 실시하는 등 국가·지자체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기업가 및 연구자를 초청해 세미나 및 워크숍, 비즈니스 스쿨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강화 프로그램’ 등도 실시하고 있다.

마스 마스의 공간은 1층의 오픈스페이스와 2층의 분리된 셰어 오피스로 구성되어 있다. 1층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세미나 및 이벤트를 개최하는 공공공간과 약 44석의 오픈 데스크로 입주자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공유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2층은 칸막이가 있는 개별 오피스 공간으로 우편함이 있고 법인등기 등이 가능한 공간이다. 마스 마스의 건축 및 공간 디자인은 co-lab이 담당하였고, 지역 협동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지역 협동 추진기구 등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다. 운영자금은 요코하마 소재 기업 및 가나가와현 중소기업 공제회관(마스 마스가 입주한 건물 운영·관리 주체)이 나누어서 분담하고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도시재생사업과 스타트업, Win-Win 지원방안

지면의 제약으로 본고에서는 요코하마시의 지원제도 및 마스 마스라는 단 하나의 사례만을 소개하였지만 도시재생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스타트업의 거점공간은 초기단계에서 주거와 사무공간이 혼합되어 있는 Incubator Dormitory 방식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 주요한 자원으로서 빈집은 도시재생의 주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경제적 자립성이 낮은 청년 스타트업이 지불 가능(Affordable)하고 자유로운 활동거점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 스타트업 지원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라는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스타트업에 특화된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원 프로그램 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비용-고위험의 스타트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양하고 저비용-저위험의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재정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도시재생 분야에서 아직은 생소한 스타트업의 자생적 생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직접적 재정지원을 줄이면서, 적은 초기 투자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공유 인프라의 확충 등 간접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마지막으로 제언하며 본고를 마친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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