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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후보자, “중소기업 기술탈취 시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할 것”
박영선 중기부 장관후보자, “중소기업 기술탈취 시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할 것”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5년간 5,410억 원
“현재 기술탈취 관련 법·제도, 중소기업에 불리”
  • [스타트업4 임효정 기자]
  • 승인 2019.03.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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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 (제공: 박영선 의원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 (제공: 박영선 의원실)

[스타트업4]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박 후보자는 “대검찰청, 특허법원, 특허청 등 유관기관 간 기술보호협력협의체를 구축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을 밝혔다고 한다.

또 박 후보자는 “기술보호 정책 및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알렸다.

박 의원이 관련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18년 기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 규모는 최근 5년간 5,410억 원에 달한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무죄율은 23.4%로 일반 형사사건 1.47%의 16배에 이른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유출 사실 입증 어려움’과 ‘거래관계 유지 문제’등으로 기술유출 문제 발생 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해, 검찰 등 관계기관이 기술탈취 근절 TF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 바 있으나, 실질적으로 각 부처가 동일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해결이 지연되는 한계도 발생하고 있다.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26개월에 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개별기업의 손해뿐 아니라, 기술개발의욕 저하 등으로 국가적 손해도 커,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박영선 장관 후보자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기술탈취로 인해 이미 폐업을 한 기업도 관련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중기부가 더 노력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21일 서면답변을 통해 “현재 기술탈취 관련 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10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전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고, 제도 개선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스타트업4=임효정 기자] 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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