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5년간 5,410억 원
“현재 기술탈취 관련 법·제도, 중소기업에 불리”
[스타트업4]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박 후보자는 “대검찰청, 특허법원, 특허청 등 유관기관 간 기술보호협력협의체를 구축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을 밝혔다고 한다.
또 박 후보자는 “기술보호 정책 및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알렸다.
박 의원이 관련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18년 기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 규모는 최근 5년간 5,410억 원에 달한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무죄율은 23.4%로 일반 형사사건 1.47%의 16배에 이른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유출 사실 입증 어려움’과 ‘거래관계 유지 문제’등으로 기술유출 문제 발생 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해, 검찰 등 관계기관이 기술탈취 근절 TF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 바 있으나, 실질적으로 각 부처가 동일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해결이 지연되는 한계도 발생하고 있다.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26개월에 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개별기업의 손해뿐 아니라, 기술개발의욕 저하 등으로 국가적 손해도 커,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박영선 장관 후보자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기술탈취로 인해 이미 폐업을 한 기업도 관련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중기부가 더 노력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21일 서면답변을 통해 “현재 기술탈취 관련 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10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전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고, 제도 개선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스타트업4=임효정 기자] hj@startuptoday.kr
키워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중기부장관후보자 #중소기업기술탈취 #박정의원 #더불어민주당 #기술유출 #중소기업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징벌적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 #스타트업4관련기사
- 중기부, 혁신적 창작활동 발굴·지원하는 ‘메이커운동’에 ‘총 44억 원’ 지원
- 중기부,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적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한다
- 박영선 중기부 장관후보자, 지명 소감 밝혀...“청년·창업벤처기업가의 든든한 버팀목 될 것”
- [2019 중기부 업무계획] 벤처펀드 4.8조원 조성, ‘제2 벤처 붐’ 확산시킨다
- 중기부,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추진...기업 당 최대 ‘3,000만원’ 지원
- 중기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제2벤처 붐, '스케일업'에 중점 둔다"
- 중기부, 첫 여성 국장 탄생...공무원 ‘유리천장’ 깰 신호탄 될까
- 중기부 김학도 차관, “스마트 공장 시범공장 2배 확대”
- 김학도 중기부 차관, “스마트공장 설비투자 융자자금 2조원 마련할 것”
- 중기부, 14개 시·도 ‘찾아가는 규제자유특구 설명회’ 개최
- 중기부, 2019년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 중기부, 창업기업 해외진출 날개 단다
- 중소기업유통센터, 국내 우수 기업 제품 '중국 진출' 지원 나선다
- 중기부, ‘창업기업 글로벌 진출전략 포럼’ 개최...12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초청
- 창업지원기업, 5년 후 생존률 일반 창업기업 보다 2배 더 높아
- 남성·세명전기공업, 중소기업 성장의 본보기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
- 12개국 주한 대사관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꿈을 이루세요" 손짓
- 중기부,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전략 포럼... 스타트업 해외진출 돕다
- 중기부, 4차 산업혁명 청년 예비 창업가 400명 발굴 나선다
- 박영선 중기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강원산불 피해 기업 방문...‘경영정상화 지원’ 약속
- 중기부, 국내 최대 청소년 앱 개발 경진대회 ‘스마틴 앱 챌린지’ 개최
- 중기부, 상생과 공존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간담회‘ 개최
- 중기부, 인공지능 분야 창업팀 지원 위한 ‘2019년 제1회 비욘드팁스’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