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세법개정안 중 시설투자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기대 커
조세확대가 필요한 분야 경영안정, 고용지원, 투자촉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중소기업은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42.0%)’,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37.1%)’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조세지원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0.3%)’,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14.3%)’,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7.6%)’ 순으로 응답했다.
만성적인 내수부진에 따라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경영비용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이러한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지원세제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등 공제율 상(50.4%)’,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감가상각제도 연(49.8%)’, ‘타 세액공제·감면제도와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허(37.5%)’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은 향후 ‘경영안정(62.9%)’, ‘고용지원(40.8%)’, ‘투자촉진(32.7%)’ 등의 분야에 대해 조세지원이 확대되기를 희망했으며,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확대(32.9%)’, ‘감면율 확대(28.1%)’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법인세 납부 부담을 조사한 결과, 법인 중소기업 10개 중 약 7개 기업이 ‘법인세 납부에 부담(73.2%)’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법인세 개편방향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해야 한다는 의견(64.2%)이 많았으며, 법인세 인하가 필요한 이유로는 ‘임금 및 각종비용 인상을 대비한 기업 운영비 절감(38.2%)’, ‘기업의 투자 증가 및 고용 여건 확보(33.3%)’, ‘현행 법인세율이 과도하여 인하 필요(28.4%)’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세무행정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대다수가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만족(90.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 지원으로는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압류 및 납세유예(44.4%)’,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24.5%)’,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한 간편조사·사무실 조사 실시(20.3%)’라고 답변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여전히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고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향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제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스타트업투데이=임효정 기자] hj@startuptoday.kr
관련기사
- [특별기고] 2020년 경제예측 및 투자전략
- 토스뱅크 컨소시엄,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획득
- 한국인공지능협회 김병훈 이사장, “AI First 시대, 인프라 확보와 규제 완화가 관건”
- 한수원, 원전 업계 맏형에서 ‘종합에너지기업’으로의 도약
- ICT 분야 사례로 살펴본 M&A의 종류와 기능
- [이강국의 생생칼럼] 신남방 정책의 열차를 타고 아세안 시장을 힘차게 개척하자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로 AI 4대 강국 대한민국 실현할 것”
- [박정윤 변호사의 차이나비즈] 상하이에 무슨 특구가 있다던데?
- 상상하는 디자이너 강우현, 긍정과 확장을 2020년 화두로 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