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투데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두고 중소기업계가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데다 소속 근로자 역시 높은 물가와 금리로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영세사업주와 근로자의 살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을 강력히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몰이 도래하면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한다”며 “최악의 경우 사업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있어 63만 개의 30인 미만 사업장은 일감을 받고 603만 명 소속 근로자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이 제도마저 사라진다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큰 충격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63만 개의 30인 미만 사업장과 603만 명의 소속 근로자의 생계가 달린 중요한 민생문제”라며 “민생문제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국회는 어서 합의를 이뤄 일몰 연장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다만,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가 일부 기업 사이에서 개선됐음에도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활용도가 낮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중소기업계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30인 미만 제조업의 91%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다. 일몰이 도래하면 ‘대책이 없는 곳’이 75.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인천에 있는 철강제조기업 관계자는 “월별 수주량의 변동폭이 매우 커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생산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최대 생산량에 맞춰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추가 채용한다면, 생산량이 줄었을 때는 잉여 인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기계 작업 등 어느 정도 숙련도가 필요한 작업이 많아, 추가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일용직을 사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 창원에 있는 산업용 기계제조업 관계자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하는 지금도 이미 인력 부족으로 생산량 감당 불가능한 상태”라고 전하며 “추가연장근로제가 없다면 생산량은 축소, 단가는 인상해야 해서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특근이 많은 중소조선업계는 근로자의 73.3%가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임금이 감소했고 절반 이상이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느라 오히려 삶의 질이 낮아졌다고 한다”며 “저녁 있는 삶을 위해 도입된 주52시간제이나, 3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는 전보다 더 일하면서 소득은 되려 낮아질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여러 회사로부터 확인했을 때 사실상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지면 마땅한 대안이 없는 곳이 많다”며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대한 길게 연장해야 하는 것은 물론, 현재 주 8시간인 추가연장근로 한도도 부족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두고 여∙야 간 갈등도 심화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을 나설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 겸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근로기준법 제53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 상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이 인원 부족으로 일감을 받을 수 없고 그 기업에 일하는 사람이 52시간 일한 수입만으로 생계를 꾸릴 수 없어 이탈하는, 말하자면 30인 미만 업체의 노동시장 대혼란이 뻔하다”며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국민의 노동 시간을 끝없이 늘리자는 게 아닌 세계적인 경제난 속에서 불가피하게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강제적으로 국민에게 일을 더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노동자가 모두 원할 때에 한해 추가연장근로를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이자 의원은 “2018년 당시 30인 미만 사업장만 유예기간을 둔 이유는 대부분 영세 사업장인 데다 인력난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그때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져서 일몰 전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동 의원도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지만, (법안 연장이 안 된 만큼)제도에 공백이 생겼을 때 600만 이상 노동자의 일자리와 일터에 대한 국회가 대안을 갖고 있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올해 안에 해당 안건에 대한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대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의 결정인데, 현재로서는 환경노동위원 의석 중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2018년 도입된 제도”라며 “지난 3년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대책 마련을 안 하던 정부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상정하는 것은 반대”라고 주장했다. 

김영진 고용노동법안소위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간사 합의를 통해 어떻게 논의할지, 관련 단체의 생각이 어떤지 심층적으로 들어볼 것”이라며 “정부의 대안과 대책이 어떻게 진행돼왔는지도 포괄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