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투데이] 시민, 전문가와 함께하는 ‘챗GPT와 생성형 AI의 윤리적 이슈와 해결 방안’ 국회 세미나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을 비롯해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THE AI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겸 변리사, 상명대 AI인증센터 이지항 센터장,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김명주 교수, 카카오 인권과기술윤리팀 황승택 부장이 발제 및 강연자로 나섰다. 

송석준 의원은 “인공지능(AI)와 새로운 기술의 접목은 인류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특히 인간의 두뇌 수준을 넘어선 AI는 오히려 인류가 기계에 의해 조종당하는 등 새로운 문명의 위기를 맞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명확한 윤리적 기준과 인류의 절제 등에 따라 편리를 주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AI에 따른 여러 윤리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논의해 새로운 기술 분야의 물리적 기본 문제에 대한 기준과 해법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겸 변리사는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이슈와 해결 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해서는 “AI 개발자와 서비스 운영자, 이용자 간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아 저작권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또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기타 산업재산권은 등록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 논의의 여지가 많지 않지만, 저작권은 작품이 탄생하는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권리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에 문제가 나온다. 

양진영 변호사는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의 안내 및 자용자의 조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 학습 데이터 세트에 대한 공정이용, 학습 데이터 세트에 대한 보상 모델 보상 방안 등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명대 AI인증센터 이지항 센터장은 ‘생성형 AI 기술의 약용 이슈와 해결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AI의 악용, 오용, 남용 등 세 가지 문제를 언급했다. 

먼저 이지항 센터장은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의 긍정적 기능을 설명했다. 딥페이크는 AI를 기반으로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MBN>은 김주하 앵커 AI를 만들어서 실제 AI 김주하 앵커가 전하는 뉴스로 활용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전 미국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을 향한 영상 메시지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인터넷 매체 <버즈피드(BuzzFeed)>의 딥페이크 테스트 작품으로 밝혀지면서 일단락됐다. 

이지항 센터장은 “AI가 범죄 예측 시스템의 인종 편향을 나타내거나 학습 데이터에 문화적∙사회적 배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술적 접근을 통한 예방과 방지, 정책적 접근을 통한 대응, 생성형 AI에 대한 시각 전환으로 악용, 오용, 남용을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김명주 교수는 ‘생성형 AI의 교육과 교육계에서의 영향 및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AI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터러시’(Literacy)란, 문해력, 즉, 남의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다. 각종 미디어의 발달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된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표현∙소통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나아가 AI 생성물을 비판적으로 이해∙수용하는 ‘AI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명주 교수는 “챗GPT와 바드(Bard), 생성형 AI 열풍은 일회성이 아닌 미래 인재의 새로운 역량으로 자리매김 중”이라며 “똑똑한 대학원생 50명, 유능한 보조작가 50명을 보유할 수 있는 만큼, 교육 현장에서 적정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 인권과기술윤리팀 황승택 부장은 ‘생성형 AI가 기술 윤리에 던진 질문’을 주제로 강연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2018년 ‘알고리즘 윤리헌장’을 제정하며 8개의 기술윤리 철학을 수립했다. 또 2020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언론법학회, 미디어자문위원회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며 이듬해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과 함께 정책 논의 과정을 다룬 녹서를 발행했다. 지난해에는 증오발언 대응을 위한 정책 자료집 ‘코딩북’ 개발에 착수했다. 

황승택 부장은 “카카오가 신설한 기술윤리 전담조직은 알고리즘 윤리 확립, 디지털 포용 및 접근성 제고, 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등 기술윤리 관련 정책 강화 업무를 담당한다”며 “현재 AI 윤리 거버넌스 고도화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