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투데이] 코인에디션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사용을 합법화하고 있는 국가는 119개국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16.8%는 은행들이 암호화폐 사용자 및 거래소들과는 상호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암호화폐 사용이 합법화되어 있는 119개 국가 중 포괄적 규제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62개국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이는 2018년 기준 33개국과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최근 엘살바도르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했다. 이어 41개 유럽 국가 중 39개 국가가 암호화폐 사용을 합법화해 전 세계에서 유럽의 암호화폐 합법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암호화폐 사용을 합법화하는 국가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위험성에 직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제재 움직임도 커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과 관련해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조달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미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는 의회에 암호화폐 산업 내 불법 행위자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과 제재 수단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초당파적 미국 상원의원 그룹은 「테러자금조달방지법안(Terrorism Financing Prevention Act)」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재무부는 고의적으로 테러 관련 거래를 지원한 외국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기업을 파악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은 지난 7월 발의된 「암호화자산국가안보개선시행법」(CANSEE)의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집행네트워크(FinCEN)에 미국 은행 계좌가 관계되지 않은 자금세탁 의혹 거래를 제재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상원의원 그룹은 성명에서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미국이 암호화폐의 테러 자금 조달 역할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과 시급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은 하마스를 포함한 모든 테러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제재를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재무부가 테러 활동을 막고 디지털 자산 등 신흥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추가 자원을 갖도록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영국 중앙은행(BoE)은 금융 안정성 보고서에서 ‘자산 토큰화가 금융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oE는 자산 토큰화가 무담보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 증가와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하락 위험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고로 무담보 암호화폐는 발행자가 아무런 자산도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암호화폐다. 

또 BoE는 자산 토큰화가 이러한 자산의 상호 연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예를 들어 주식을 토큰화하면 주식과 암호화폐가 상호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금융 시스템에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은행들이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자산 토큰화를 추진하는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BoE는 암호화 기술이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oE 측은 “은행들이 실물자산 토큰화(RWA)를 위해 프로그래밍 가능한 원장, 스마트 컨트랙트 등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데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금융시스템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자산이 동일한 원장에 표시됨으로써 상호 연관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라며 “아직은 위험도가 크진 않으나 우리는 이러한 추세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국가간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산 토큰화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조 달러(약 1경 3,000조 원)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국은행도 기획재정부(MOEF), 금융위원회(FSC) 및 국제통화기금(IMF)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주 14~15일 양일간 개최되는 ‘2023 MOEF-BOK-FSC-IMF 국제 컨퍼런스’에서 디지털화폐의 경제적 영향 및 전망, 가상자산 규제의 방향, 화폐의 미래와 중앙은행의 역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관계 등을 심도 깊게 다룰 예정이다. 

[스타트업투데이=권아영 기자] news@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