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종합개선 방안 발표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방식이 개선돼 중·저 신용등급자들이 혜택을 보게된다. 개인신용등급은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 대출 금액, 대출 금리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지만 기존의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체계가 지금의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 기준으로 바뀐다. 지금은 신용평가 점수에 구간을 둬 등급을 메기는 방식으로 1점이 등급을 좌우할 수 있다. 1점 차이로 은행 대출이 막힐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점수제로 바뀌면 등급간 절벽을 해소할 수 있어 금융위는 약 240만 명이 연 1%포인트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어느 금융권을 이용하느냐에 따른 차등이 완화된다. 지금은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 등을 이용할 경우 신용등급이 크게 나빠지게 되나 앞으로는 이용업권 뿐 아니라, 대출금리, 대출유형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해 신용평가를 세분화하게 된다.
세금이나 사회보혐료 등을 연체했는지 등을 고려하는 비금융정보 활용에 있어서도 부정적 정보 이용비중과 함께 긍정적 정보도 균형있게 이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개인이 자신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