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이자율이 지금의 연 25%에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연24%로 낮춰진다. 또 40만 건이 넘는 장기연체 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해 장기연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관련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을 높이는 ‘포용적 금융’을 추진하겠다면서 그 방안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 금융비용 부담 완화 △ 장기연체채권 정리방안을 마련해 장기 연체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 △ 중·저 신용자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개인신용평가제도를 개편하고, 중금리 사잇돌 대출 및 정책 서민금용 지속 공급 등 3가지를 우선 추진한다고 말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의 금융이용기회가 축소될 것에 대비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처벌 체계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축하고,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저신용·취약계층의 자금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이 아닌 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상환능력 부족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지금까지 금융이 생산적·혁신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보다는 가계대출, 부동산 금융 등 소비적 분야에 자금쏠림 현상이 심화됐고,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스스로 안기 보다는 차주나 정책금융기관에 전가한 측면이 있으며,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은행·대출 위주로 이뤄져 자본시장·투자 중심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8월 중 마련하고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를 통해 창업생태계 혁신 방안을 범부처 합동으로 역시 8월 중 내놓고 △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혁신기업·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내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 모형에 영업가치 등 무형의 가치를 평가하는 모형을 개발해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연내에 마련하고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 등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며, 하반기중 금융업 인허가 절차 세부개선 등을 통해 창의적인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